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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빈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촉구

전작권 전환대비 예산 문제로 지지부진한 현실을 냉철히 직시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10/05/14 [14:54]
北이 천안함 침몰,핵실험, 국지전 등으로 대남위협을 가하며 호시탐탐 무력도발을 감행하려는 침략 도발의도가 더욱 거세지는 징후가 농후하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이 우리에 전환되면 한반도 전쟁발발시 미국이 즉각 참전하려 해도 美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에 즉시 참전할 수 없어 북의 기습공격에 대응해 제압하기가 어렵다. 이에 시민단체 활빈단 6.25둥이모임(대표 홍정식)은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를 강도 높게 요구하며 8가지 요구사항을 피력했다.
 
▲정보-감시-정찰(isr)·정밀타격 능력(pgm)·전술지휘 통제(c4i) 체제에 대한 투자가 밑돌고 2010 국방예산증가율이 고작 3.7%로 핵심전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전작권이 전환되면 빌려 쓰던 것을 우리가 장비 구입해야 할텐데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우리 군의 준비가 예산 문제로 지지부진한 현실을 냉철히 직시하자
 
▲北이 핵을 비롯한 비대칭무기 보유를 과시하며  강성대국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2012년에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는 전작권 환수를 위한 대전제인 자주국방 역량 강화가 지연되고 있는 현실에서 무모한 자멸행위이다. 이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우리군의 독자적 대북 대응능력이 월등히 향상 된후 전쟁 억제력이나 대북전쟁에서 완승할 수 있는 군사전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때 시행되어야만 한다.
 
▲ 홍정식     ©브레이크뉴스
▲이명박 대통령은 반세기간 피땀 흘려 이룩한 경제적 富를 잿더미로 만들지 않고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北과 전쟁을 해 이기는 것보다는 ‘전쟁억제’에다 ‘北의 붕괴를 유도하는 정책’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에  한미정부는 한반도에서 ‘전쟁억제’를 위해서는 우리정부와 미국정부의 대통령 선출해인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연기 또는 중단하라
 
▲정부는 한반도의 위태로운 대치국면의  안보상황에서 오바마 미 정부와  동맹실천을 더욱 강화해 긴밀히 협력하고 효율적인 대북 제압 고도 능력 배양에 나서라
 
▲국민들은 2007.2.24 자주국방이란 이상이 아닌 안보 상황 변화라는 냉혹한 현실을 모르고 자주 국방력 강화란 환상에 빠진 노무현정권이 北에 부화뇌동되어 통치권자로서로서 판단력을 상실하고 美정부와 합의 서명했던 ‘시기상조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1000만명 서명 범국민운동’에 나서자
 
▲정부, 국민, 집권여당은 주적인 북한이 대남전략상 심어놓은 남한내 서식하는  남침전범 수괴인 김정일을 추종하며 친북좌익혁명을 기도하는 반정부 선동 종북세력 타도에 나서 자유대한민국 결사 수호 구국, 애국, 호국의지를 드높이자
 
▲우리 국군도 ‘자폭정신으로 무장한 김정일 총폭탄 공격조’특별작전계획을 조속히 수립 실천해 3대 세습 폭정을 자행하며 북녘동포들의 인권을 말살하는‘세기적 악의 축’인 반민족세력의 괴수 김정일 제거에 총력을 다해 기아선상에서 신음하는 북녘동포를 구출하라
 
▲국정원, 경찰, 검찰 등 공안당국도 10년간 친북좌파정권 시절“ 연방제(적화)통일, 국가보안법폐지, 미군철수”을 극렬히 주장하며 김정일의 적화통일에 부화뇌동하다 공안감시망을 피해 잠적한 ‘친북반역세력 일제 검거 소탕 100일 작전’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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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크 2010/05/14 [20:51] 수정 | 삭제
  • 나라를 팔아먹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집단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휴...6.2
    사람사는 세상좀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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