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스폰서 검사의 최대 스폰서는 검찰"

[브레이크뉴스=문흥수 기자]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9일 가진 현안 브리핑에서, "스폰서 검사의 최대 스폰서는 검찰이었다"며 "역시 걱정했던 그대로의 결과가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결과 및 현안 브리핑을 발표하며 "민간인 몇 명 끼워넣어 부실한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 제대로 된 조사활동조차 하지 않더니 내부 징계로 얼렁뚱땅 넘어가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스폰서 검사들은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한 범법자들이다. 범죄를 치죄해야 할 검찰의 직분에 맞게 이들을 형사처벌해서 일벌백계해야 했다"며 "국민을 어떻게 보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시간을 벌며 국민의 관심이 멀어지기를 기다려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착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이날 오전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민간인조사위원들은 법률상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의 진상을 규명한다는 명분으로 조사활동을 하는 들러리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다"며 진상조사위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청렴과 정의의 보루가 되어야 할 검찰이 부패와 비리의 상징으로 전락되었다는 국민의 평가 앞에 대단히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도대체 mbc 피디수첩과 같은 검사스캔들 의혹을 몇탄까지 언론에 보도해야 검찰이 정신차리고 이정권이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식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말로만 주장하고 실제로는 비리 검찰을 비호하고 있는 스폰서 검찰의 스폰서 역할을 하는 최고의 권력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사스캔들 의혹과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찰권한의 분산과 스캔들 관련된 명명백백한 진상규명 속에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전방위적 검찰의 스캔들 의혹에 대한 특검제 도입이 필수불가결하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제 도입을 하루속히 결론 맺을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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