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의 사내 하도급 협력사를 운영했던 풍림산업 김종승, 우영기업 임상준, 영신산업 김상권, 대동산업 오정만 씨는 지난 6월 21일 국민권익위원회 이재오 위원장 앞으로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종승-임상준-김상권-오정만 4인은 이 탄원서에서 “대우조선해양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하고, 임원의 권유 등으로 대우조선해양의 사내 하도급 협력사를 운영하기 시작하했다. 이후 저희들은 십수년간 저희들의 인생을 걸고 온 정성을 쏟아부으면서 사업에 전념하였으나 대우조선해양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인하함에 따라 경영압박에 시달리다가 결국 2009년 8월 말일로 모두 폐업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김종승-임상준-김상권-오정만 4인은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사상 최대 규모의 흑자를 내며 승승장구 하고 있다. 2004년에 600억원에 불과하던 영업이익이 2009년에는 1조원을 돌파하여 작년 말경 회사 내부적으로 이를 자축하는 대대적인 파티까지 벌였다”고 전제하면서 “하지만, 저희들은 이와 같은 대우조선해양의 성공 뒤에서 외로이 처절한 피눈물을 쏟고 있었다. 대우조선해양이 이처럼 대규모 흑자를 낼 수 있었던 것은 하도급업체들에게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을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고 일방적으로 감액한 결과였기 때문이다. 즉, 대우조선해양의 흑자는 정당하게 인정되어야 할 하도급업체들의 피와 땀을 평가절하하고 착취한 결과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이 1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흑자를 낸 2009년에 생산부문에서만 무려 13개의 협력사들이 경영난 등을 이유로 줄도산했다. 생산부문의 협력사 수가 총 70여개 정도인 점을 감안한다면 거의 20%에 해당하는 협력사들이 부도를 맞이했다. 사실, 부도가 현실화된 업체만 13개이지 나머지 업체들도 이미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떠안은 채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김종승-임상준-김상권-오정만 4인은 탄원서를 통해 “협력사의 상황이 이처럼 악화되고 반대로 대우조선해양의 수지는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한 것은 2006년경부터인 것으로 기억된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2004년 내지 2005년까지는 직영의 비율이 높았는데(직영 대비 협력사의 비율이 7 대 3 정도였다.), 2006년경부터 협력사의 비율을 높이면서 하도급대금을 대폭 인하하기 시작하였다. 협력사를 죽이면서 무리한 원가절감을 감행하였던 것”이라고 설명하고 “대우조선해양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업개시 이전에 물량․대금 기타 주요사항을 정하지 않고 작업완료 이후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 왔다. 저희가 법률자문을 통해 알게 된 바로는 하도급거래의 경우 원사업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애초에 계약한 바와 달리 추후 자신의 의도대로 거래를 이끌어 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사전에 서면계약서를 작성․교부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은 작업완료 이후에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감액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계약조건이 기재된 계약서를 사전에 작성하지 않아 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대우조선해양은 협력사들이 실제로 투입한 작업량을 무시하고 대우조선해양이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만을 지급하였다. 대우조선해양은 매년 생산성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을 실질적으로 6~7% 가량 인하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설비 내지 새로운 작업공간 등의 개선 없이 기존 설비 내지 기존 작업공간에서 매년 6~7%의 생산성 향상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매년 생산성 향상분을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여 왔다”고 지적했다.
탄원서를 낸 김종승-임상준-김상권-오정만 4인은 대우조선해양의 세가지 문제점도 열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사전에 하도급거래의 주요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가상의 시공의뢰번호를 기재한 실제 작업내용과 전혀 무관한 내용의 형식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여 둔다. 협력사들로서는 이 계약서에 기재된 각 시공의뢰번호가 도대체 무슨 작업을 의미하는지 알 길이 없어, 그 작업에 대한 대금이라고 적혀있는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검토할 수가 없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은 이 같은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협력사들에게 일방적으로 교부한다. 협력사들은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작업 이전에 미리 알고 싶지만 혹시 잘못 보였다가 퇴출될 것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내용도 없는 이 같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다.
▲대우조선해양은 마치 작업 완료 이후 정상적인 정산과정을 거치는 듯한 외관을 꾸미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정산과정을 지켜보면 모든 협력업체의 직원이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모두 모여 대우조선해양이 미리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놓은 정산합의서에 일률적으로 날인을 하고 있다. 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원사업자와 협력사가 그 작업대금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는데, 서로 다른 업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정산합의서에 순서대로 도장을 찍으면서 무슨 협의가 가능하겠는가? 애초부터 대우조선해양은 정산협의를 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다. 다만, 나중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조사가 나올 것을 대비하여 서류를 구비하여 두는 것뿐이다.
▲하도급대금은 하도급단가에 시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때 시수란 작업량을 의미한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은 매년 하도급단가를 일부 인상하여 주면서 시수를 큰 폭으로 낮춰 전체적인 하도급대금이 실질적으로 인하되도록 한다. 사실, 매년 물가 등이 오르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체적인 하도급대금이 매년 일정 비율 상승하여야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은 같은 작업량 대비 하도급대금을 오히려 매년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 ▲ 대우조선해양의 사내 하도급 협력사를 운영했던 대표이사들. ©브레이크뉴스 | |
김종승-임상준-김상권-오정만 4인은 탄원서의 결론에서 “저희들을 비롯한 수많은 하도급업체가 대우조선해양에 수차례 어려움을 호소하였지만, 거대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은 꿈쩍도 하지 않고 진정 피도 눈물도 없는 자들처럼 차가운 반응을 보일 뿐이었다. 협력사들이 아무리 부도가 나도 얼마든지 새로 설립되는 다른 협력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수많은 근로자들은 다른 특별한 기술이 없고 그나마 제일 잘 아는 것이 대우조선해양의 업무이므로 기회만 되면 그 협력사를 운영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저희들도 그렇게 대우조선해양 임원의 권유를 받아 협력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럴 줄은 정말 몰랐다. 아니, 이럴 수는 없다. 평생을 몸담았던 회사에서 저희를 오직 무리한 원가절감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할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라고 하소연하며 “저희는 현재 각종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금융권 대출 등등의 채무를 각각 20~30억원씩 짊어지고 있으며 곧 가옥까지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라 특별한 구제가 없는 한 곧 거리에 나앉을 판이다. 저희들만 믿고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정말이지 죽고 싶은 마음 뿐”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