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5-7개 연방제 분권국가로 개조”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6월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 원안의 본질인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국토균형 전의 기초를 닦기 위해 진지하게 고안된 국가 전략사업이다. 세계화와 분권화라는 21세기의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기 위한 시금석이기도 하다. 이미 세종시는 2007년 7월에 착공해 공정의 1/4이 진척되었고, 지금까지 약 5조 6천 억 원이 투입된 국책사업이다.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전국 10여 곳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국가산업단지도 성공할 수 있다”면서 “세종시의 원안추진으로 대한민국도 이제는 중앙집권적 단극형 발전모델에서 탈피해 다극형 발전모델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을 5-7개로 나누어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로 개조는 강소국연방제를 실현해 나가야 21세기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회견문 전문이다.
 
이회창 대표 회견문<전문>
 
오늘 새벽 우리 태극전사들이 해외원정 16강의 꿈을 실현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 든든하고 대견했습니다. 우리 정치도 축구처럼 깔끔하고 시원하게 풀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12:18로 부결되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나라를 온통 논란과 분열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세종시 문제가 원안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세종시 수정안은 어제 결정이 난 것이 아니라, 이미 6․2 지방선거에서 우리 국민이 표로써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결자해지로 세종시 수정안을 폐기하지 않고 또다시 공을 국회로 넘기는 바람에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표결절차를 밟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밝혔던 그 표결절차가 바로 어제 끝난 것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절차는 종료되어야 합니다. 또다시 국회법의 예외조항을 빌미 삼아 세종시 문제를 국회본회의에 상정하고자 시도한다면 이 정권은 정치적 파탄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일찍이 老子는 지족불욕 지지불태(知足不辱 知止不殆), 만족하면 욕되지 아니하고, 그칠 때 그치면 위태롭지 않다, 고 했습니다.
 
정녕 지혜로운 국가 지도자라면, 그리고 진정으로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 들인다’면 깔끔하게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4일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밝힌 대로
‘국민이 원하는 변화의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듣는’ 자세를 정책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6·2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대통령을 비롯해 여권에서 지금까지도 목소리 높여 부르짖는 성찰과 자성, 변화와 혁신의 모습이 국민들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가 국정을 논하는 국회는 명실공히 민의의 전당이어야 합니다.
 
국회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행정부의 하부조직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은 국무총리가 좌지우지하고 조종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제 임기 절반을 넘긴 이 정권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무엇이 진정한 민주주의이고, 어떻게 국민과 소통해야 하는지를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민심은 곧 천심입니다. 민심을 외면한 나 홀로 국가백년대계는 국론분열과 사회적 갈등, 정치적 불신을 증폭시키는 오만과 독선의 먹구름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행위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종시 원안의 본질인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국토균형 전의 기초를 닦기 위해 진지하게 고안된 국가 전략사업입니다. 세계화와 분권화라는 21세기의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기 위한 시금석이기도 합니다. 이미 세종시는 2007년 7월에 착공해 공정의 1/4이 진척되었고, 지금까지 약 5조 6천 억 원이 투입된 국책사업입니다.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전국 10여 곳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국가산업단지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의 원안추진으로 대한민국도 이제는 중앙집권적 단극형 발전모델에서 탈피해 다극형 발전모델의 초석을 다져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을 5-7개로 나누어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로 개조는 강소국연방제를 실현해 나가야 21세기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어느 일간지가 ‘노무현 대못 앞에 이명박 정권이 무릎을 꿇었다’, 라고 사설을 썼던데, 저는 이 시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미 3년 전에 국민적 심판을 받고 사라져간 노무현 세력을 다시 살려내고 정치무대에 불러들인 세력이 다름 아닌, 바로 이명박 정부라는 사실을 이 정은 뼈저리게 인식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민심에 순응하고,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국정을 수행하는 대통령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합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 문제가 이렇게까지 국회에서 시간을 끌며 논란을 야기하게 된 데에는
민주당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민주당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미 지난해 7월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세종시 특별법안에 대해 소위통과는 무효라며 행안위에 법안상정을 방해한 이 다름 아닌 바로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세종시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기 까지 우리 정치권은 참으로 험난한 길을 걸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외롭고 힘든 가시밭 길 위에는 단지 우리 자유선진당이나 민주당, 또는 한나라당내 이른바 친박계 중 어느 하나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염원해 온 국민의 준엄한 뜻을 헤아리고 받들어 온 우리 자유선진당을 비롯한 여러 정파들이 공동으로 투쟁하고 노력해 온 결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자유선진당은 세종시 수정법안을 밀어붙이려는 정부 여당의 어떠한 음모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파부침주(破釜沈舟)의 각오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학과 연구소, 친환경산업이 어우러진, 자족기능이 충분한 세종시 원안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저와 우리 자유선진당이 꼿꼿하게 옳은 길로 세종시 원안을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