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떼 도산 우려 현실화되나?

지방정부의 ‘떼 도산’이 현실화될 조짐이어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실제 이명박 정권 이후 정부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다 지방정부의 재정도 피폐해지고 있다. 일례로 인천시 부채의 경우 8년 전 한나라당 소속 안상수 시장이 취임할 당시 6462억이었던 게 현재 9조3950억으로 무려 14.5배나 폭증했다. 인천시가 매년 갚아야 하는 이자는 3천억으로 사실상 ‘준(準)파산’ 상태다. 이는 고스란히 송영길 시장의 부담으로 떠안겨졌다. 마치 13년 전인 지난 1997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dj에게 텅 빈 국고를 떠안겼던 당시와 흡사하다.
 
또 최근 ‘부자 도시’인 경기도 성남시의 ‘지불유예선언’은 지방정부의 재정 상태가 얼마나 급속 악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이 사건이 특히 충격적인 건 지자체 재정 자립도(지자체 자체 수입을 전체 예산으로 나눈 것)가 67.4%로 전국 246개 지자체 가운데 8위를 기록했고,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 자립도 52.2%를 훨씬 상회한 ‘부자 도시’이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물론 특히 인천시의 사례는 지방정부가 어찌하면 파산에 이르는 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15일 한나라당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도 이 같은 우려를 확인시켰다. 이 의원은 지방재정의 급속한 악화로 일본, 미국처럼 떼 도산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 “결국 그렇게 되겠죠. 지난해 말 통계를 보니 지난 5년간 공기업 부채가 108%로 가장 많이 증가한데 이어 지자체부채가 76%로 뒤를 잇고 있으며 올해는 더 빨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모 종교방송 라디오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힌 후 “중앙정부 부채보다 지자체 부채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게 걱정이다”며 “빚이 늘더라도 사업 내용이 생산적이면 재차 세수증가로 인해 늘어난 빚을 갚을 수 있을 텐데 영 생산성이 없거나 선심성 포퓰리즘 으로 흐르는 게 너무 많아 결과적으로 재정이 더 계속 나빠질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과 관련해 “성남시는 오히려 새로운 시장이 오면서 전임시장이 무리하게 했던 부분을 이렇게 노출시킨 케이스다”며 “당장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다. 자기 문제를 오히려 빨리 드러낸 점이 특징이라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성남시보다 상황이 나쁜 데가 너무나 많다. 전남의 모 군 경우 거의 재정자립도가 10%도 안 되는데 사업을 자꾸 벌인다”며 “대전 동구와 부산의 구청 지은 문제 등이 많이 거론되고 있고 인천 경우도 송영길 시장이 새로 가면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빚이 9조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지방재정의 파탄현실과 관련해 “지자체장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거다. 또 그런 사업추진에 대해 지방의회라도 제대로 견제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시민단체들도 별 관심을 안 내보이고, 또 주민은 주민대로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공돈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자체가 주로 의존하는 세입이 부동산인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것도 있고, 또 심한 경우는 지방의 공기업을 많이 만드는데 공기업이 엉터리 경영을 많이 한다. 그래서 그 부담을 또 지자체가 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타개책에 대해 “지자체의 재정운영상황을 어떻게 하면 빨리 투명하게 공개할 거냐가 중요한 것 같다”며 은폐된 재정 부실의 정확한 파악이 필요함을 강조한 후 “예산편성과 사업 추진에 있어 지방의회의 견제노력, 시민단체들의 감시노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제 지자체들도 큰 사업을 벌일 때는 반드시 사전영향평가 같은 걸 의무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피력했다. 
 
정부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의 급증 문제는 imf에서도 이미 우려와 경고음을 보냈다. 최근 2년 사이 재정악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 그러나 정부는 적자와 국가 부채가 국내총생산(gn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아 재정 건전성엔 문제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부자 감세’란 수입 감소 요인에 4대강사업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으로 인한 지출 증대로 대규모 재정적자가 구조화돼 가고 있고, 또한 재정악화 속도가 급박하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대다수 지자체도 지방재정을 파탄으로 몰아넣고 있다. 개발 후 바로 분양이 되고 지방정부 주 수입원인 부동산관련 세수가 펑펑 늘어날 줄 알았던 뿌리 깊은 ‘부동산신화 중독’이 결국 전국 지자체를 붕괴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작금의 상황은 부동산거품이 꺼지면서 90년대 초 일본 지자체들이 줄줄이 붕괴하던 때와 똑같다. 부동산거품이 터지면서 붕괴하려는 건 지자체뿐만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 철도공사 등 공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여기다 국책사업인 혁신도시, 보금자리주택 건설, 임대주택 건설 등은 적자규모만 늘리고 있다.
 
현 정부가 토목공사인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면서 편법적으로 비용을 전가시켜 하루아침에 우량공기업에서 부실공기업으로 전락한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해 수많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공기업들이 파산 위기로 몰리고 있다. 여기다 중앙정부 재정도 4대강사업 등 불요불급한 대형토목사업과 경기부양 등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악화중이다. 결국 ‘mb표’ 정책이 재정악화와 국가부채를 급증시켰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다음 정권이 지난 dj의 전례를 밟을 공산이 클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이 팽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