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정권 유한한데 기업 목숨걸겠나?"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 갑)이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 챙기기 행보와 관련해 현실적 일침을 가했다.
 
당내 경제통인 이 의원은 26일 최근 이 대통령이 대기업들을 상대로 투자 촉구 및 비난 강화에 나선 것과 관련해 “(기업들)은 영원하고, 정권은 유한하며 책임 안 져주는데 왜 목숨 내걸고 하겠느냐”며 힐난했다. 그는 이날 모 라디오방송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후 “그들(기업들)이 어디에 얼마를 투자하는 부분과 관련해 정권이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할 거면 결국 책임져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또 캐피탈사의 고금리 인하를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과 관련해선 “예전에도 한번 그런 적 있는데, 외부압력이 세서 내렸다가 또 문제가 생겨 결국 드러누워 버리거나 또다시 올리는 일이 몇 차례 있었다”며 “높은 사람들은 아주 전문분야에 너무 깊이 자꾸 뛰어들면 오히려 시스템을 망친다. 북한이 저리 된 가장 큰 이유는 김일성이 너무 많이 알아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며 북측 예를 들어 이 대통령을 우회 겨냥했다.
 
이어 “미소금융도 그런 식인데 이런 식이면 시장경제원리의 보장이 안된다. 그러면 기업들은 앞에선 뭐 하는 것처럼 하더라도 실제론 자꾸 투자를 더 움츠리거나 아니면 투자를 이전(해외로) 시켜버린다”며 “대기업 역할에 대해 꼭 해야 될 일은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줘놓고, 나머지는 그들이 선택토록 하고, 안 하는 부분은 정부정책으로 유도해줘야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너무 자세한 것까지, 특정업체 및 금융기관 이자율 같은 것까지, 또 무슨 미소금융의 지점 숫자까지 이런 식이면 그게 공무원들이 또 윗사람 받드는 게 또 대단하잖나. 그러면 공무원들이 오버액션하게 돼 있다”고 짚었다.
 
또 “그러면 시장경제 원리가 깨지고 자칫 친 서민 정책이 선심정책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지는데 그 부담은 또 누가 하느냐, 결국 국민 부담이다”며 “뭘 시정하려 할 때 간접적 방법으로 해야지 너무 직접적 방법으로 하는 건 우리 경제 규모 및 복잡성에 비춰 효과를 제대로 낼 수도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