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인혼, "北 국제법 준수하면 강한 인센티브 제공"

[브레이크뉴스=문흥수 기자] 로버트 아인혼 미국 대북제재 조정관은 2일 "북한 지도부가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법을 준수하면 강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인혼 조정관은 이날 오전 유명환 외교부 장관과 위성락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이용준 차관보를 잇달아 만나 대북 제재방안을 협의한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던졌다.
 
하지만 아인혼 조정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대북 제재가 이란에 대한 제재보다 강도가 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란과 북한은 다른 상황이라며 각각의 경우에 부합하는 맞춤형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면서도 "이란에 대한 금융제재보다 강도가 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인혼 조정관은 이어 "우리의 구상은 두 나라에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각각의 정부가 보다 합리적으로 행동하도록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하고 더 이상의 추가도발을 하지 않도록 강한 동기부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미 양국은 앞으로 국제적인 핵 비확산 체제와 국제사회의 평화.안정을 강화하는 분야에서 서로 협력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면서 "현재 미국 정부가 대북 금융 제재 방안에 대해 최종 점검하고 있다. 한국과도 긴밀히 조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북한이 국제사회 속에서 더욱 진지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용준 차관보는 "곧 발표될 미국의 추가 제재조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한 제재 결의와 북한의 국제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기존의 국제법 규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조치들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차관보는, "오늘 협의에서 우리 측은 제재의 대상이 아닌 원유수입이나 정상적인 무역거래는 보호돼야 하고 이러한 정상적인 한국과 이란 간 무역결제를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미국은 공감과 이해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아인혼 조정관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남영동 주한미대사관 공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북제재의 방향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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