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정상회의 반대세력, 제 정신인가요?”

우리나라가 유치, 개최 준비 중인 g20정상회의에 대해, 정부의 시각과 노동-시민 단체의 시각이 상호 엇갈리고 있다. 오는 11월 11-12일 서울에서 열릴 g20정상회의에는 국가정상급 인사와 글로벌기업 ceo, 수행기자단 등 1만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 된다.

우선, g20정상회의 우리나라 개최의 의미는 무엇인가? g20정상회의가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은 것은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심이 g8에서 g20으로 옮겨가게 됐다는 것 때문이다. 정례화된 회의를 우리나라가 아시아 개도국 가운데 처음으로 유치한 것이어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동관 청와대 전 홍보수석은 “우리로서는 단군 이래 가장 큰 외교 행사”라고 의미를 부여한바 있다.

▲지난 6월 27일  캐나다에서 열린   g20정상회의  장면.   ©브레이크뉴스

사공일 g20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은 g20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된 의미에 대해 “먼저 우리 역사적인 차원에서 1907년 헤이그에서 열린 제2차 헤이그 국제평화회의를 언급할 수 있다. 대한제국은 이준 열사를 파견했는데 당시 44개국이 모였다. 거기에 단순히 참여해서 우리가 을사조약이 부당하다는 것을 세계만방에 알리려 했으나 참여조차 못했다. 이후 우리는 나라를 잃었다. 1991년에야 세계 모든 나라들이 회원국이 되는 un에 가입했다”고 전제하고 “2009년에 우리가 g20의 의장국의 소임을 맡고 g20 회의를 개최한다는 뜻이 뭐냐? g20이라는 것은 지구촌 마을의 가장 영향력이 있는 유지들의 그룹이다. 이것을 달리 이야기하면 지구촌의 비공식운영위원회(informal steering  committee)이다. 영향력 있는 유지들이 모인 것이다. 이 유지들이 모인 g20의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이슈들을 논의하고 결정짓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외교사적으로 보면 정말 처음 있는 엄청난 일이다. 세계사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큰일이다. 한국의 g20회의 개최는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다. 일단 한국은 g20 재무부장관 회의 의장국이므로 유리한 점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 의장국이 반드시 이 정상회의 의장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g20 정상회의가 지구촌의 하나의 새로운 비공식운영위원회로 굴러가려면 모멘텀이 있어야 되고, 적어도 3차, 4차, 5차까지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 g20이 잘 되려면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는 나라한테 줘야한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본다. 우리나라가 그 소임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저력과 능력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았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보고 있는 g20 정상회의관은 어떠한가?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우리나라로 유치했다는 것 때문에 그 관심이 각별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29일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정례보고에서 g20 정상회의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했다.

이때 이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개도국 중 처음으로 g20 의장국이 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4차례 모두 영어권, 선진국에서 열렸다. 그래서 아시아 개도국 중에 처음 열린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토론토 회의의 미결 사항 중 서울 회의로 미룬 사항을 꼭 합의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지 성공 개최의 의미가 있다. g20의 존재 가치도 증명하게 되는 것이다. 즉, 의제가 연속이 되고 합의가 되어야지 g20 회의 자체도 의미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한 개최가 매우 중요하다.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나라에서 g20이 안전하게 열린다면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나라로 인식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회의장 준비를 통해 그동안 덜 알려진 한국의 문화를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회의 방법 등을 통해 세련되고 성숙한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자”고 제안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호응하느냐가 중요하다. 올림픽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듯이 g20도 국민들에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국민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도 g20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렸으면 한다. 그동안 한국이 세계 중요한 이슈 결정에 잘 참여하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참가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관을 하게 됐다. 즉, g20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g20을 주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정부와 외교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g20정상회의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g20정상회의 개최에 장애가 되는 일들을 벌이고 있다. g20정상회의 개최를 100여일 앞둔 이 시기에 민노총, 경실련, 환경련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농, 전국빈민연합, 진보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참여연대 등의 단체들이 이 회의의 개최에 저해가 되는 행보를 하고 있는 것. 이들 단체들은 g20정상회의 개최전과 개최 기간 중 회의진행에 방해가 될만한  대대적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노총 등 노조단체와 일부 반정부 세력들이 g20정상회의를 강경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 민노총 등 노동․민중․시민사회 단체들은 지난 6월 18일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대응해 'g20 공동대응 준비위원회' 출범에 합의했다. 준비위는 노동자, 농민, 빈민 대중조직과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이 총 망라되어 구성되었다”면서 “준비위는 세계 경제위기 해결사를 자임하며 등장한 g20 정상회의가 위기의 근원인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위기 비용을 개도국과 민중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과연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빌미로 g20경호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주노동자와 노점상을 강압적으로 단속하는 등 민주주의와 인권·노동권을 침해하는 조치를 서슴지 않고 있다. 또한 노동기본권을 탄압하고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하는 등 금융규제완화를 밀어붙이면서, g20에서 합의된 ‘국제노동기준 준수’와 ‘금융규제 강화’라는 기본 방향마저 어기면서 역주행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우리는 g20과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고, 노동·민중·시민사회진영의 대안적인 목소리와 투쟁을 조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11월 6일부터 12일까지 ‘공동행동주간’을 설정하여, 대중 집회와 행진, 주요 의제에 관한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조직할 계획이다. 또한 9월과 10월에 열리는 g20 재무차관회의와 장관회의에 대응하는 등 g20에 대한 우리의 대안적 목소리를 적극 알려내고 조직할 계획이다. 동시에 g20을 빌미로 한 민주주의와 인권 탄압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임을 밝혀 둔다”고 천명했다.
 
g20정상회의는 우리나라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국제적 행사가 될 전망이다. 올림픽과 월드컵 이상의 홍보효과와 경제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반대를 자제하고, 온 국민들이 이 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국운이 상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g20정상회의의 서울 개최를 반대하는 여러 세력들에게 묻고 싶다. “제 정신인가요?”라고. moonilsuk@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