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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 1000만명 돌파

도입 후 15년 만, 피보험자 수 도입 첫해의 2.4배

이석배 기자 | 기사입력 2010/08/05 [11:21]
[브레이크뉴스=이석배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7월말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처음으로 1000만명을 돌파했으며 이는 도입 첫 해 피보험자수 420만명의 2.4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5일 밝혔다.
 
이러한 피보험자수의 가파른 증가의 주요 요인은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가 주요 요인인 것으로 노동부는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1995년 시행 당시엔 30인 이상 사업장만이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었지만, 이후 1998년 1월 '10인 이상 사업장', 같은 해 7월 '5인 이상 사업장', 같은 해 10월 '1인 이상 사업장'으로 계속 확대됐다.
 
아울러 노동부는 신고누락 감소와 최근 지속된 고용훈풍이 1000만명 달성 시기를 앞당기는 데 큰 몫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여성 피보험자수는 지난 1996년 전체 피보험자의 27.1%에서 지난달 말 37.6%를 차지하는 등 눈에 띄는 증가율을 보였으며, 50세 이상 피보험자수는 시행 다음해 44만100명에서 지난달 말 203만2000명을 기록하는 등 고령자의 가입 증가율도 두드러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표적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수가 1000만명을 넘어선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그러나 여전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도 존재하는 만큼 지속적인 신고독려와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soondon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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