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위계승 북한, 함부로날뛰지 말아야한다!

궁서설묘(窮鼠齧猫). 궁지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문다는 뜻이다. 아무리 약한 놈도 죽을 지경에 이르면 강자에게 덤벼든다는 의미로 쓰인다. 요즘 북한의 김정일 집단이 딱 그런 모양새다. 만성적인 경제난에다 2대에 걸친 세습 독재에 이어 3대째 ‘왕위 계승’을 획책함으로써 김정일을 떠난 민심은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핵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날이 갈수록 김정일의 숨통을 죄어든다. 천안함 사건은 그를 더욱 외톨이로 만들었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벼랑 끝에 선 김정일이 내우외환과 고립무원의 최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대남도발을 최후 수단으로 선택했다.  
 
김정일 집단은 우리의 어선 대승호를 나포해 간데 이어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을 향해 해안포를 발사했다. 그런가 하면 "진짜 전쟁 맛을 똑똑히 보여줄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대남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3월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한 동안 고슴도치 몸 사리듯 하다가 새로운 도발을 다시 시작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 8일 동해상에서 평화롭게 고기잡이를 하던 우리의 오징어채낚기 어선 `55대승호`를 나포해 함경북도 김책시 성진항으로 끌고 갔다. 이 배에는 한국인 선원 4명과 중국인 선원 3명이 타고 있었다. 
 
북한 측 주장으로는 대승호가 북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했다는 것이다. 대승호가 실제 eez를 침범했는지, 아니면 공해상에서 강제 나포됐는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그러나 대승호는 그날 북한 해안에서 270㎞ 떨어진 공해상 대화퇴 해역에서 조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승호 나포 하루 뒤인 지난 9일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을 향해 해안포 130여 발을 발사했다. 천안함 폭침 136일 만이다. 포탄은 nll 남쪽 4~5km 해상에까지 떨어졌다. 천안함 사태 이후 한·미 양국의 대북 제재 조치에 맞서 위협 발언을 해왔던 '물리적 대응 타격'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북한의 대남도발은 계속됐다. 지난 10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월 5일부터 9일까지 서해에서 진행된 우리의 육·해·공군 합동 기동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한 임의의 시각에 핵 억제력에 기초한 우리 식의 보복성전으로 진짜 전쟁 맛을 똑똑히 보여줄 것”이라고 협박했다. 
 
북한의 이 모든 도발은 의도된 계산이었다. 지난달 31일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임진강 지류의 민간인출입통제선 안에서 1명을 숨지게 하고 또 다른 1명을 다치게 한 북한제 목함지뢰도 북한이 의도적으로 떠내려 보냈을 가능성이 짙다. 북한의 수해가 한두 번 난 것도 아닌데 유독 올해에만 목함지뢰가 연이어 다수 발견되고 있음이 그러한 판단 근거다. 
 
북한의 김정일은 지금 안팎으로 새로운 도발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식량난은 계속되고 건강 악화에 따른 3남 김정은 후계 세습 작업은 촌각을 다툰다. 그런 판국에 민심은 발 빠르게 그를 떠나고 있다. 김정일에게 있어 그를 떠나고 있는 민심을 다잡고 동요하는 군부 등 내부를 통제하는 데 군사적 긴장만큼 효과적인 수단은 없다. 
 
 특히 이번 남쪽의 '8·8 개각'에서 천안함 관련 대북 제재를 주도했던 외교·안보부서 장관들이 모두 유임되자 남한 내부를 다시 흔들어야 할 필요성도 생겼다. 북한 선전매체들은 시도 때도 없이  '전쟁'이란 말을 외쳐댄다. 이명박 정부로부터 쌀이나 비료를 얻어먹기 힘들 바에야 차라리 전쟁 위협으로 '남남 갈등'을 일으켜 현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속셈이다. 
  
그러나 대남도발로 안팎의 난국을 타개하겠다는 김정일 집단의 계산은 오산이다. 한번 떠난 북한 인민들의 민심은 결코 되돌아오지 않는다. 김정일 집단이 발버둥 치면 칠수록 남북관계는 물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도 더욱 꼬여만 갈 뿐이다.   
 
대승호 나포와 서해 해안포 발사 등 최근 북한의 호전적인 행위에 대해서 지난 10일 미국 하원이 대승호 선원의 즉각 송환과 추가적 도발 중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사실이 무엇을 뜻하는지 북한은 그 진의를 잘 읽어내야 한다.  
 
무엇보다도 김정일 집단은 더 이상 경거망동하지 말고 당장 대승호부터 송환해야 한다. 소형 민간 어선이 설령 밤새 오징어를 쫓다 착오로 북한 수역을 침범했다 해도 무장 군함이 이를 강제 나포한다는 것은 협박을 넘어선 테러행위이자 도발이다.  
 
통상 어선이 경계수역을 넘어가면 경고하고 되돌아가도록 조치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다. 북한 어선들은 지난 3월 천안함 사태 이후에도 북방한계선(nll)을 수시로 침범했지만 남측이 이를 체포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지난 5월 18일 북한 어선이 연평도 동방 8마일 해상에서 nll을 침범했을 때도 우리 해군은 경고방송으로 되돌려 보냈다. 
 
nll 이남을 겨냥한 북한의 이번 포사격도 의도된 군사적 도발이자 정전협정을 위반한 무력침범이다. 북한이 예고 없이 포사격을 한 데 이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이날 “필요한 임의의 시각에 핵 억제력에 기초한 우리 식의 보복성전으로 진짜 전쟁 맛을 똑똑히 보여줄 것”이라고 위협한 점 등으로만 미뤄 봐도 이는 의도된 침략 행위다. 
 
북한의 목함지뢰 사건 역시 그렇다. 집중호우로 목함지뢰가 유실됐다면 북한 측은 즉각 우리 측에 이를 알려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러나 북한은 침묵했다. 만에 하나 남북한 간 긴장고조를 틈타 목함지뢰를 공격 무기로 사용했다면 북한은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우리는 김정일 집단이 당분간 도발 수위를 계속 높여갈 것으로 판단한다. 서해 해안포 사격만 봐도 지난 1월에는 포탄이 nll을 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nll 남쪽으로 4~5㎞까지 날아왔다. 1월과 달리 항해금지구역 설정 등 사전 예고도 없었다. 
 
김정일 집단은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가 목에 걸린 가시처럼 괴롭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계기로 될 g20 서울 정상회의가 '사촌이 논을 사니 배가 아픈 것'처럼 배가 아프다. 그래서 못 먹는 감 찔러나 볼 심산으로 북한은 간단없는 대남도발을 계속할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대남도발에 단호하고 강경해야 한다.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해 우리 군은 보다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 김정일 집단의 계산된 도발에 말려들지 않으면서도 단호하게 응징하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 
  
우리군 당국은 이번 북한의 도발을 계기로 그 동안 긴가민가한 태도를 보여온 대북 전단 살포며 확성기 방송 등 대북 심리전 재개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김정일 집단은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지금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전과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상당 기간 남침을 준비한 북한은 당시 남한에 군사적으로 압도적 우위에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한·미동맹을 축으로 한 우리의 군사적 우위가 압도적이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면 고양이는 상처를 입을 수 있다. 그러나 고양이를 문 쥐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된다. 김정일 집단은 그 점을 분명히 알고 분별 있게 행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