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프로그램 예산사업 편람' 최초 발간

[브레이크뉴스 = 박주연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가 2010년도 '프로그램 예산사업 편람'을 발간했다. 2010년 프로그램 예산사업은 인건비, 기본경비, 내부거래, 보전거래, 예비비 등을 제외하고 모두 518개에 달하며 예산규모만 227조 1,752억원에 달한다.

현재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성과체계와의 연계성 부족, 재정사업자율평가 시행률 저조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제도의 실질적 운영이 미흡한 상황. 이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프로그램 예산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각 사업별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정책심의, 예ㆍ결산심사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총 4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프로그램 예산사업 편람'은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부처별 프로그램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제공한다.

제1부에는 프로그램 예산사업 편람의 발간 배경에서는 편람의 발간목적 및 편람의 활용, 편람의 구성 등을 기술돼 있고 제2부는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개요에서는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개념과 기본구조, 기존 품목별 예산제도와의 차이점,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연혁 및 프로그램 예산제도와 성과관리와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3부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운영현황에서는 분야별, 위원회별, 회계별로 프로그램의 수와 예산액의 추이 및 부처별 재정사업자율평가 시행률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제4부 프로그램별 세부내역(각론)에서는 518개의 프로그램 예산사업을 국회상임위원회별로 분류하여 해당 프로그램 내의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내역, 사업유형, 회계구분, 2010년도 예산액, 성과지표, 재정사업자율평가 실시현황 등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안건심사 시 직접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예산정책처의 '프로그램 예산사업 편람'에 따르면 인건비, 기본경비, 내부거래, 보전거래, 예비비(금)를 제외한 2010년도 프로그램 예산사업은 518개, 약 227조원의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보건복지부가 가장 많은 프로그램(62개)을 보유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약 30조원 규모로 짜여져 있고 특임장관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감사원,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등 8개 부처가 각각 1개씩을 보유해 가장 적은 프로그램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도에 가장 많은 프로그램을 보유한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서 106개 프로그램을 통해 약 74조원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프로그램 수의 14.7%, 전체 예산액의 22.8%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향후 성과중심의 예산운용을 위하여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성과체계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규정을 ｢국가재정법｣ 등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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