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청와대·한나라당의 ‘제고-밀어붙이기’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들 괴리가 한층 심화되고 있다.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갖은 위·탈법과 자기변명, 여론은 아랑곳없는 한나라당의 일방 감싸기 및 경과보고서 단독채택, 야권의 역할부재 등이 청문회 과정에서 총체 화되면서 국민괴리, 분노가 증폭중인데다 대립갈등마저 일고 있다. 현재 이한동 내정자 검증 및 경과보고서 채택만 남겨둔 가운데 국회본회의 표결과 청와대 임명절차만 남았으나 여론에 반해 강행될 경우 후폭풍이 만만찮을 조짐이다. 현재 여권 내에선 김태호-신재민-조현오-이재훈 중 1~2명 ‘낙마’, 이재오-이주호-진수희 등과 나머진 ‘패스’쪽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가 읽혀진다.
현재 ‘mb·靑·한나라당’의 ‘탈(脫)모럴’ 묵인 및 동조 행보는 물론 정치권 전반의 ‘비(非)도덕성’ 난무에 따른 도덕불감증 확산 및 법정의 훼손 우려와 비난이 동반 화되는 형국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여권의 기존 오만-독선에 재차 빌미를 준 지난 7·28재보선에서의 ‘5’지역과 수도권與지지층을 향한 비수도권의 비난으로 까지 연계돼 국민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낙마후보 결정을 앞두고 최종잣대를 여론조사를 통한 ‘민심수위’로 내세운 것과 관련해 “어떻게 국민의 리더가 되고 모범되는 총리·장관들이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기피, 세금탈루 등을 했는데 국민에게 괜찮나 물어 볼 수가 있고 그런 걸 어찌 민심수위를 보고 결정한다며 뻔뻔하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란 반문이 잇따르고 있다.
또 위장전입 등 명백한 범죄행위를 직무수행 여부와 결부 짓는 정치권의 이중적 법 잣대와 대통령의 앞뒤 말이 맞지 않는 행보와 관련해선 “위장전입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과실치사 형량과 버금가는데 이런 자들이 아무 문제없고 직무 수행에 문제없다면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그렇게 강조한 법치와 공정한 세상은 멋이며 공염불 아닌가?”라며 “차라리 입으로 법치니 공정한 세상을 만든다고 하질 말던지 어찌 이런 범법자들을 경찰총수, 총리, 장관들을 시키는 가”란 비난과 조소 역시 팽배하다.
이어 “범법자들을 국무위원으로 임명해 뭘 하자는 건가? 도둑질, 사기 치려고? 한나라당은 범법자 뽑아 차떼기로 해먹을 건가.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 국회에서 그만큼 범법 행위가 드러났는데도 임명이라니, 대통령은 뭐하는 사람인가? 범법자 양성소 소장이라도 되는 가?”란 거센 비난도 덧붙여진다.
특히 정치권 전반의 ‘탈(脫)모럴’ 팽배로 인한 교육적 영향 우려 역시 심각하게 제기중인 가운데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 가리켜야하나? 성공을 위해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일단 성공하라고 해야 하나? 준법정신을 갖고 정의롭게 살면서 성공하라 해야 하나? 부모로서 무슨 말을 해줘야 하고, 학교에선 뭐라 가리켜야하나?”란 자조어린 한탄 역시 광범위하게 불거진다.
여권과 한나라당 지지층에 대한 반대진영의 비난여론 역시 거세다. “한나라당 뽑아놓고 좋은 구경 할 줄 알았나? 저런 것들도 정치하라며 국회의원 뽑아주고, 지금 범죄자 장관, 총리 시킨다 해도 쪽수에 밀리니 막을 방법이 뭐가 있나. 국민들 이번에 한번 된통 당해야 집나간 정신 돌아올 것”이란 비난과 우려 분위기도 난무한다. 때문에 갖은 하자가 불거져도 법적제재가 없는 ‘청문회 무용론’ 대두와 함께 도덕적 잣대와 법 정서를 둘러싼 정치 지지층과 각 계층 간 대립도 심화되는 양태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여전히 범법 후보자들을 감사는 주류 측과 이를 우려하는 비주류 측 이전투구를 연일 연출하면서 가뜩이나 치솟는 분노여론에 기름을 붓고 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확대당직자회의 석상에서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가 경남지사 시절 도청직원을 가사도우미와 부인의 수행기사로 동원한 것과 관련해 “도지사 업무시간은 24시간이라 본다. 퇴근 후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 행사 참여 모두가 도정업무”라고 강변하면서 “24시간 잠을 안자고 도정 업무를 하는 상황에서 이해하고 양해해야 한다”며 적극 두둔하고 나섰다.
반면 비주류 측 홍준표-서병수 최고위원은 “김태호, 거짓말이 더 큰 문제”라며 ‘가사 도우미’ 등도 문제지만 가사 도우미 등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변하다 야당이 증거를 내밀고서야 말을 바꾸고 고개를 숙인 김 내정자의 ‘거짓말’을 문제 삼았다. 서 최고위원은 주류를 겨냥해 “결정적 한방이 없다 태연히 말하는 이도 있는데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공직 후보자의 준법태도, 자기관리가 이 정도밖에 안되는데 감싸면 한나라당도 그렇다는 걸 자인하는 셈이다. 당부터 인사청문회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촉구했다.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갖은 위·탈법과 자기변명, 여론은 아랑곳없는 한나라당의 일방 감싸기 및 경과보고서 단독채택, 야권의 역할부재 등이 청문회 과정에서 총체 화되면서 국민괴리, 분노가 증폭중인데다 대립갈등마저 일고 있다. 현재 이한동 내정자 검증 및 경과보고서 채택만 남겨둔 가운데 국회본회의 표결과 청와대 임명절차만 남았으나 여론에 반해 강행될 경우 후폭풍이 만만찮을 조짐이다. 현재 여권 내에선 김태호-신재민-조현오-이재훈 중 1~2명 ‘낙마’, 이재오-이주호-진수희 등과 나머진 ‘패스’쪽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가 읽혀진다.
현재 ‘mb·靑·한나라당’의 ‘탈(脫)모럴’ 묵인 및 동조 행보는 물론 정치권 전반의 ‘비(非)도덕성’ 난무에 따른 도덕불감증 확산 및 법정의 훼손 우려와 비난이 동반 화되는 형국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여권의 기존 오만-독선에 재차 빌미를 준 지난 7·28재보선에서의 ‘5’지역과 수도권與지지층을 향한 비수도권의 비난으로 까지 연계돼 국민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낙마후보 결정을 앞두고 최종잣대를 여론조사를 통한 ‘민심수위’로 내세운 것과 관련해 “어떻게 국민의 리더가 되고 모범되는 총리·장관들이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기피, 세금탈루 등을 했는데 국민에게 괜찮나 물어 볼 수가 있고 그런 걸 어찌 민심수위를 보고 결정한다며 뻔뻔하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란 반문이 잇따르고 있다.
또 위장전입 등 명백한 범죄행위를 직무수행 여부와 결부 짓는 정치권의 이중적 법 잣대와 대통령의 앞뒤 말이 맞지 않는 행보와 관련해선 “위장전입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과실치사 형량과 버금가는데 이런 자들이 아무 문제없고 직무 수행에 문제없다면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그렇게 강조한 법치와 공정한 세상은 멋이며 공염불 아닌가?”라며 “차라리 입으로 법치니 공정한 세상을 만든다고 하질 말던지 어찌 이런 범법자들을 경찰총수, 총리, 장관들을 시키는 가”란 비난과 조소 역시 팽배하다.
이어 “범법자들을 국무위원으로 임명해 뭘 하자는 건가? 도둑질, 사기 치려고? 한나라당은 범법자 뽑아 차떼기로 해먹을 건가.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 국회에서 그만큼 범법 행위가 드러났는데도 임명이라니, 대통령은 뭐하는 사람인가? 범법자 양성소 소장이라도 되는 가?”란 거센 비난도 덧붙여진다.
특히 정치권 전반의 ‘탈(脫)모럴’ 팽배로 인한 교육적 영향 우려 역시 심각하게 제기중인 가운데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 가리켜야하나? 성공을 위해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일단 성공하라고 해야 하나? 준법정신을 갖고 정의롭게 살면서 성공하라 해야 하나? 부모로서 무슨 말을 해줘야 하고, 학교에선 뭐라 가리켜야하나?”란 자조어린 한탄 역시 광범위하게 불거진다.
여권과 한나라당 지지층에 대한 반대진영의 비난여론 역시 거세다. “한나라당 뽑아놓고 좋은 구경 할 줄 알았나? 저런 것들도 정치하라며 국회의원 뽑아주고, 지금 범죄자 장관, 총리 시킨다 해도 쪽수에 밀리니 막을 방법이 뭐가 있나. 국민들 이번에 한번 된통 당해야 집나간 정신 돌아올 것”이란 비난과 우려 분위기도 난무한다. 때문에 갖은 하자가 불거져도 법적제재가 없는 ‘청문회 무용론’ 대두와 함께 도덕적 잣대와 법 정서를 둘러싼 정치 지지층과 각 계층 간 대립도 심화되는 양태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여전히 범법 후보자들을 감사는 주류 측과 이를 우려하는 비주류 측 이전투구를 연일 연출하면서 가뜩이나 치솟는 분노여론에 기름을 붓고 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확대당직자회의 석상에서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가 경남지사 시절 도청직원을 가사도우미와 부인의 수행기사로 동원한 것과 관련해 “도지사 업무시간은 24시간이라 본다. 퇴근 후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 행사 참여 모두가 도정업무”라고 강변하면서 “24시간 잠을 안자고 도정 업무를 하는 상황에서 이해하고 양해해야 한다”며 적극 두둔하고 나섰다.
반면 비주류 측 홍준표-서병수 최고위원은 “김태호, 거짓말이 더 큰 문제”라며 ‘가사 도우미’ 등도 문제지만 가사 도우미 등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변하다 야당이 증거를 내밀고서야 말을 바꾸고 고개를 숙인 김 내정자의 ‘거짓말’을 문제 삼았다. 서 최고위원은 주류를 겨냥해 “결정적 한방이 없다 태연히 말하는 이도 있는데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공직 후보자의 준법태도, 자기관리가 이 정도밖에 안되는데 감싸면 한나라당도 그렇다는 걸 자인하는 셈이다. 당부터 인사청문회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