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폭풍전야 MB ‘레임덕-민심이반’ 기로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후반 초입부터 ‘레임덕-민심이반’의 선택 기로에 섰다.
 
‘죄송 청문회’ ‘비리백화점 후보’로 점철된 채 거센 국민비난 속에 끝난 인사청문회 결과를 놓고 선택의 딜레마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민의에 반한 기존 ‘불도저 결기’를 이을 경우 민심이 등 돌리면서 후반기 국정운영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 반면 국민여론에 굴복할 경우 후반 초입부터 ‘레임덕’을 인정한 채 가야 한다. 덩달아 주력테마인 ‘4대강’ 추진동력도 현저히 저하될 수 있다. 특히 김태호 후보자가 낙마하면 mb가 입는 타격이 너무 크다. 국정수행에 차질을 빚고 정국구상이 헝클어지는데다 나아가 레임덕조차 부른다. 그래서 장관 후보자 몇의 낙마가 문제가 아닌 상황이다. ‘빅딜’ 등 어떻게든 김 후보자만은 살리려 하나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mb가 사실상 ‘진퇴양난’에 처한 형국이다. 청와대는 현재 ‘올 고우!’ 밀어붙이기와 우려기류가 교차중이지만 이미 한나라당에 ‘거수기’ 지령은 내려진 상태다. 때문에 찬성파인 안상수 대표 등 친李매파주류측과 반대하는 비주류 간 이전투구 속에 박근혜 전 대표와 친朴계 행보가 변수로 작용하는 형국이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은 현재 이재오-유정복-박재완은 ‘ok’, 김태호 후보자를 포함한 김·신·조는 필히 ‘낙마’, 기타 나머지 역시 ‘타협불가’ 입장이다.
 
최대 핵심은 ‘8·8개각’의 상징 점이자 청와대의 핵심 딜레마인 ‘김태호 카드’의 처결여부다. 한나라당 김무성-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를 논의했지만 상호 입장차만 확인된 상태다. 총리 인준동의는 mb집권후반을 규정하는 가장 큰 이슈로 장관 후보자 1~2명 낙마로 대체할 ‘기브 앤 테이크’식 협상도 어렵다. 장관 후보자는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지만 총리 후보자는 국회본회의 인준안이 통과 되어야 한다.
 
총리 인준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의석수치상으로 앞선 한나라당 단독으로 표결한다 해도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다. 한나라당의 속내가 그리 녹녹치 않은 탓이다. 비주류와 친朴계 등 반발과 대체적 부정기류가 만만찮다. 국민 비난여론에 반해 밀어 붙일 경우 ‘2012정권재창출’은 물 건너 갈 것이란 우려와 위기감이 당내에 팽배한 탓이다. 친李계 내부에서 조차 반발기류가 불거진 상태다. 남경필 의원은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이 한나라당에 있지만 국민시각과 여론을 무시하고 그냥 통과시킨다 할 때 후폭풍이 두렵다”면서 속내를 뒷받침했다.
 
김 후보자를 제외한 여타 후보자들 경우도 mb의 선택사안이지만 빗발치는 비난여론과 여권 내 반대기류 등을 무시한 채 가기엔 무리수가 따른다. 김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역시 반대 54.4% vs 찬성 21.1%로 나온 데다 지지기반인 부산·경남에서 조차 반대 48% vs 찬성 30.7%로 나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위장전입과 세금탈루 등 실정법 위반이 확인된 후보자들을 고유인사권을 앞세운 채 강행하는 무리수를 띄울 경우 극심한 민심이반을 각오해야 할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정국주도권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설사 여당이 인준안을 단독처리 하더라도 향후 청문회 문제점 카드를 재차 활용할 수 있다. 민주당이 의총을 통해 “문제인사들은 예외 없이 반대 한다”는 입장 정리에 나선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여권은 현재 어떤 식으로 든 총리경과 보고서를 채택해야할 입장인 반면 야권은 보고서 채택 저지는 물론 김 후보자를 특위 명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을 주장할 예정이다.
 
우여곡절 끝에 보고서가 채택돼 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해도 표결처리는 힘들다. 야당이 물리력을 동원하진 않겠지만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등으로 표결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역시 단독 표결은 섣불리 감행키 어렵다.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등 향후 잇따른 정치 일정에서 총리의 대국회 업무수행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당초 2~3명 탈락 방침이던 민주당은 ‘4(위장전입·부동산투기·세금탈루·병역기피)+1(논문표절)’ 해당 입각대상자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경일변도로 전환했다. 9명의 후보자 중 이재오-박재완-유정복 후보자만 ‘통과’입장이다. 특히 이미 청문보고서가 채택됐지만 위장전입을 시인한 이인복 대법관의 임명동의안 표결에서도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민주당은 27일 오전 비상대책위 석상에서 ‘잡범 내세운 내각에 빅딜은 없다’고 타협불가를 재차 분명히 하면서 전의를 다졌다.
 
한편 ‘암흑개각’으로 전락한 ‘8·8개각’과 각종 위·탈법 전시회로 점철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일각의 바닥여론에선 “어차피 mb는 4대강 절대 포기 않는다. 차라리 mb-청와대-한나라가 국민여론 아예 무시한 채 모든 후보자들 임용하는 기존 밀어붙이기를 이어 2012총·대선에서 모두 좌초하면서 전면 물갈이로 가는 게 장래로 봐선 낫다”란 얘기도 광범위하게 회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