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의원 100명 한·미 FTA 비준 반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에워싸고 한·미 간에 첨예한 대립상을 연출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수출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 관련국가에 대해 공정한 무역을 주문하고 있는 반면 한국 이명박 정부는 이에 어떤 양보를 하더라도 미국의회의 비준을 끌어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다.
 
때 맞춰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으로 부터 한·미 fta 관련 조항에 대해 양보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으며 이를 계기로 한·미 fta가 비준되면 오바마 행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날자 1면과 10면에 걸쳐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보도한 <워싱턴포스트>는 수출을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방안에 주력하면 아시아 지역에 대한 수출을 한 해에 7%(600억 달러안팎) 늘려 17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다는 오바마 정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에 대해선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전까지 미타결 쟁점을 매듭짓고 내년 초 미 의회의 비준동의를 받겠다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한국 내 진보세력을 의식, 오바마 대통령에게 어떤 양보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어 한·미 fta 체결을 반대하는 노동조합측에 오바마 대통령의 설득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다.
 
주미 한국 대사관측은 <워싱턴 포스트>가 이 대통령의 ‘양보’라고 표현한 부분은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대화를 할 수 있다는 한국측 입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가 양보를 약속한 것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한국측 태도에 대해 미국 상·하원 의원들은 매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조와 환경단체 등이 주축을 이루는 한·미 fta 협정 반대론자들은 한국이 자동차와 쇠고기 시장의 접근을 제한하면서 비관세의 높은 장벽까지 있어 미국의 이익이 별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하원의원 255명 가운데 100여 명은 지난달 오바마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현행 한·미 fta는 ‘일자리 죽이기’라고 규정하며 현재의 형태로는 한·미 fta를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경기침체로 타격을 받고 있는 도시와 지역을 방문해 “무역을 제대로 하면 미국은 이길 수 있다”고 강조하며 한국측이 자기이익만 챙기지 않을 것이라고 fta에 대한 설득작업을 하고 있다.

워싱턴의 분위기는 여전히 찬반론으로 팽팽하게 엇갈려 있다. 한국에서 더 많은 양보를 하지 않으면 미국은 fta 비준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한·미 fta로 미국은 연간 100억 달러의 한국수출을 늘려 미국 내에서 수만 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속한 비준동의와 시행을 강조하고 있다.

yankee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