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된 90억 1천175만원은 예비비 항목으로 편입되면서 재난이나 기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청 임의로 사용할 수가 없다. 만약 연말까지 예산이 그대로 존치, 다음해로 넘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용도로의 지출은 할 수없다고 이상효 의장은 밝혔다.
이 의장은 덧붙여 "이번 예결위에서는 낭비성,선심성에 가까운 예산은 후회없이 삭감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안다"면서 " 예결위원들의 활동을 보니 예리하고 날카롭게 지적해 내는 데 놀랐다. 그만큼 도의회 의원들의 실력과 능력이 많이 향상되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느낌"이라고 평했다.
예결위는 실제 경북교육청이 제안한 내용 가운데 교장을 공모했을시 해당 학교에 4천만원 가량의 인센티브를 주자는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연히 해야 할것을 인센티브 운운하며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것은 곧 낭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또, 냉난방기의 경우에도 물품 가격을 낮출수 있는 방법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으로 책정한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예결위활동에 대한 주위반응도 예년과 다르다. 실제 이들 예결위원들은 계수조정 및 심사 기간을 기존의 하루에서 이틀로 늘려가면서 신중한 판단에 중점을 두었고, 그가운데서 도민의 혈세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찰을 했다는 평을 얻고 있다.
그러나 삭감은 했지만 사실상 예비비로 전환되면서 교육청이 신청한 3조 1천 59억원에 대한 예산은 모두 허용한 셈이다. 비록 예비비라는 특수한 상황으로의 전환이지만, 복지 및 사회단체 예산이 점점 줄어가는 현실에서 90억원이라는 비용을 모두 교육청 예산에 포함시켜 준것은 다소 아쉬움이 많이 남는부분이라는 지적도 있다.
8일 조정된 예산안은 9일 도의회 페회시 열리는 4차 본회의를 통해 90억원이 삭감된 체 통과될 예정이며, 이번 예결 특위는 박병훈(경주시)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이밖에 부위원장에 정영길(성주군) 의원이 맡은 것을 비롯, 김기홍(영덕군) 김영식(경산시) 김창숙(비례) 김희수(포항시) 나현아(의성군) 박태환(교육) 배수향(김천시) 이왕식(의성군) 정상진(예천군) 장영석(구미시) 추재천(교육) 한재석(상주시) 한창화(포항시) 의원등이 예결위에 속해 활동했다.
이 가운데 한창화, 이왕식 의원은 지난 달 30일 구성된 독도수호특위에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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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내 용(부기) |
감 액(천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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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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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1,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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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초등교육과 |
교원국외연수 |
△26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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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
초등교육과 |
유아교육체험원조성 |
△1,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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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
교육정책과 |
교장공모제실시학교운영비지원 |
△1,08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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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
체육건강과 |
국외연수경비 |
△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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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
체육건강과 |
선진급식학교해외연수 |
△2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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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
행정예산과 |
교단지원교육환경개선(생활관노후비품교체) |
△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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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
행정예산과 |
교단지원교육환경개선(기타교육환경개선) |
△550,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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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 |
행정예산과 |
교육재정확보 우수사업 대응투자 |
△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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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 |
학교지원과 |
사립학교시설비지원 |
△1,460,000 |
단가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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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
교육시설 |
다목적강당보수 |
△320,000 |
단가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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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
교육시설 |
냉난방시설개선 |
△1,460,000 |
단가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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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 |
교육시설 |
화장실개선 |
△1,070,000 |
단가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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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 |
기획홍보담당관 |
시도교육청기관평가 |
△11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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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 |
기획홍보담당관 |
경북교육2014수립선진국교육문화탐방 |
△1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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