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4대강사업 참여정부SOC흡수 ‘블랙홀’

4대강사업이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을 흡수하는 ‘블랙홀’이 될 조짐이다.
 
4대강사업비가 기존 그대로 존속되는 대신 soc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4대강예산을 삭감하지 않는 대신 지난 참여정부 당시 확정된 soc예산은 물론 지역 soc예산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해 강행할 뜻을 비친 탓이다. 때문에 해당지역과 자신의 지역구에 민원성 콘크리트예산을 계상했던 국회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여권은 이 같은 반발을 예상한 듯 soc예산 삭감 분 일부를 농어촌 복지와 6·25참전용사의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 친 서민정책 예산으로의 활용 등을 제시하며 반발여론 무마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15일 국회에서 확대예산당정회의를 열고 “그간 공항, 항만에 대해 무분별하게 투입된 soc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지난 정권 때 정치권의 입김으로 세워졌거나 세우기로 한 양양·무안·속초·울진공항과 부산·포항·광양·평택항만은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며 구체적으로 재검토 대상까지 거론했다.
 
또 “공항, 항만 외에 새로운 도로 건설을 억제하고 ‘일제강점기 역사기념관 사업’ 등과 같이 시급하지 않은 사업부분 예산을 줄여야 한다. soc사업을 축소해 확보한 예산은 농어촌 복지, 6·25참전용사의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 친 서민 정책 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측은 “의미 있는 얘기로 동감하고, 검토 하겠다”며 즉각 환영의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4대강예산과 관련해 “내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원내수석부대표, 사무총장 등을 했지만 당직을 이용해 한 번도 내 지역 예산을 부탁한 일이 없다”고 전제한 후 “정부의 중요한 사업이라 예정대로 집행돼야 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예산을 제외한 국회의원들이 자기지역에 투자하는 콘크리트 예산을 없애고 다 깎아야 된다”고 주장해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어 그는 “의원 지역구 콘크리트 예산을 깎은 뒤 이 돈으로 참전수당을 올려야 한다”며 “참전수당을 1만원 올리는데 2백억이 들어간다 하는데 2천억이 들어가더라도 꼭 수당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노년층 지지층’을 겨냥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강행과 발맞춘 한나라당의 이 같은 입장변화는 경제성이 취약한 soc사업 부분에 대한 재검토 측면에선 당위성을 얻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업비 투자 대비 70%이상 손실 가능성 등 경제성이 상당부문 떨어진다는 분석결과가 나온 4대강사업예산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난 참여정부 당시 soc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건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대체적이다. 또 갑작스레 soc사업이 취소될 상황에 직면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민원성 콘크리트예산 전액삭감은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불요불급한 지역 선심성예산을 편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사전차단막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2총선을 불과 1년 반 여 앞둔 상황에서 지지기반 확충차원의 지역예산 확보를 노리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입장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조치다.
 
이런 가운데 현재 상당수 의원들이 즉각 김 원내대표의 지시에 ‘반기’를 드는 형국이다. ‘4대강’으로 인해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 soc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4대강블랙홀’ 현상 때문에 지역 반발이 크다는 게 이유여서 당내 진통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