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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시군마다 인구늘리기 시책 펼쳐

출산장려 양육비 지원 등 효과는 미지수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5/02/02 [23:34]
전남도를 비롯 시.군마다  인구 늘리기를 위한 갖가지 시책을 펼치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  세자녀 이상 출산가정 지원, 탄생축하 앨범 증정 등 시.군마다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러한 시책은 농촌 인구가 해가 갈수록 매년 줄면서 지역의 존립 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내몰렸기 때문이다.
 
목포시는 올해부터 세자녀이상 출산가정에 축하금 10만원과 수두무료 예방접종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광양시와 해남군은 지역 주민이 아이를 낳으면 양육비 7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내기로 했다.
 
구례군은 출산가정에 1만원 상당의 아기은팔지를, 보성군은 3만원 상당의 아기내의를, 화순군은 아기탄생 축하 앨범. 영아에게 수두예방접종 무료실시, 강진군은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 등을 실시 하고 있다.
 
또 영암군은 임부 초음파 검진 및 영양제 공급, 6세이하 자녀보육 공무원에게 월 5만원의 보육수당지급, 무안군은 체온계 등 축하선물, 함평군은 탄생축하앨범과 손불면청년회에서 3자녀 출산시 30만원 지급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밖에 장성군은 임부 초음파 검진, 완도군은 축하선물과 임산부 철분제 제공, 정관난관복원수술비를 지원 하고 있으며, 진도군은 탄생축하앨범과 임부 초음파검진 쿠폰 발급, 신안군은 탄생축하앨범 등의 시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일선 시.군이 내놓은 이같은 대책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를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회 구조와 여건, 농촌 현실, 출산율 저하 등을 감안할 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론도 만만찮다.
 
실례로 90년대 중반부터 전남지역 일부 .시.군이 농촌 전입 가구에 쓰레기 봉투 지원, 신생아 출산때 기념통장 개설 등 여러가지 인구 증가책을 시행했지만 인구가 늘기는 커녕 여전히 크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농촌인구 유출의 가장 큰 원인 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경제, 의료 등과 같은 문제를 기초자치단체로는 직접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남도 복지여성국 보건위생과 이해구 건강증진 담당은 "출산율 저하, 농촌 인구의 대도시 유입 증가 등으로 도내 시.군 거의 대부분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며 "시.군마다 인구 증가 시책을 펼치고 있으나 이는 사회.경제구조와 여건이 대도시 중심인 현실을 놓고 볼 때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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