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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광주의 경우는, 2006년부터 2010년 7월까지 성희롱.성추행 6건, 성폭행 4건 등 총 10건이 발생했다.
학교내 성폭력 현황을 각급 학교별로 살펴보면, 총 369건중에서 중학교가 182건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하고 있고, 고등학교 169건(46%), 초등학교 18건(5%)을 차지하고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중학교가 학교 성폭력의 과반수를 넘어서기 시작 했다는 것
실제로 중학교는 2006년 34%에서 2010년 7월 현재 55%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다.
반면 고등학교는 2006년 66%에서 2010년 7월 현재 41%로 감소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08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의무교육과정에서는 ‘전학’이 고등학교에서는 ‘퇴학’이 최고 엄중한 조치이다보니 효과적인 예방교육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성범죄 가해자에 대해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시킬 법적 장치가 없는 것도 문제‘라며,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특별한 관리와 다양한 재범방지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특히 급증하는 중학교내 성관련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문심리상담사들이 주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상담하여 성관련 범죄의 근절과 예방이 가능하도록 5개교당 1개 교육형 사회적기업 형태의 ‘전문심리상담소’를 육성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학교내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비용역 사회적기업’을 육성.지원하여 시범적으로 145개 초등학교에 배치하여 학교내 성관련 범죄로부터 아이들을 건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 예방시스템을 기초부터 하나하나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사회적기업을 통한 공적 사회적 일자리창출과도 직결되는 문제로서, 민과 관이 함께 창출해 내는 첫 번째 ‘창조형 사회적기업’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이제는 학부모들이 학교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시각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면서 "학교내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과 학교당국, 지자체를 탓할게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아이들을 현명하게 교육시키고 각종 음란매체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 채팅으로 인해 성매수 제의를 받을 경우 반드시 'youth keeper'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방법을 부모가 수시로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가정에서 아빠 엄마가 이런 기본적인 교육만 잘 시켜도 학교내 성범죄의 상당부분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youth keeper', www.momi.co.kr, www.xkeeper.com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유해사이트를 차단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