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지난해 6월 박준영 지사 취임 후 처음으로 최근 단행한 대규모 인사가 인사법규을 무시하는 등 무원칙적으로 이뤄져 일부 사무관급 인사가 취소되는 등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달 10일 도청 실국장, 시 부단체장급인 부이사관(3급) 이상 인사와, 20일 본청 과장 및 시군 부단체장(4급)인사에 이어 31일자로 사무관(5급)과 6급이하 직원 414명에 대한 승진,전보,도청전입 및 시군 전출, 신규임용 등 대폭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 전남도와 일선 시군간의 인사교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 인사에서 사무관(5급)21명을 시군으로 전출시키고, 시군에서 23명(5급19명,7급1명,8급1명)을 도청으로 전입시켰다.
이와 관련 일선 시군과 공무원노동조합이 시.군과 도청 사이의 인사교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시급히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인사에서 도청에서 나주시로 전출된 조모 사무관과 나주에서 도청으로 전입된 김모 사무관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을 무시한채 인사를 단행, 나주시의 반대로 인사가 취소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지방공무원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 그 소속공무원을 전입할 수있다"로 규정돼 있으나 이를 무시 일방적으로 인사을 단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남도가 5급 승진인사를 단행하고 승진자들을 일선 시군에 발령,시군에서 ‘낙하산 인사’라며 극력 반발하는 등 인사교류로 인한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고흥,강진,완도,나주 등 일선 시군의 노동조합들은 " 지난 2004년 4월29일 전남도가 전국공무원노조전남지역본부와 협약한 도와 시.군간의 1대 1교류 개선방안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낙하산 인사를 단행 했다:며 "이번 인사를 철회 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시장과 군수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권을 주장하면서도 도청과 인사교류때는 고유권한인 인사권 행사에 도청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현재 시.군에 근무중인 도청 출신 5급이상 숫자 만큼 시.군직원들을 도청으로 전입시킨뒤 1대1로 인사교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정원규칙에 따르면 경제통상실 과학산업과장에 행정 및 공업직(4급)으로 보임하도록 돼 있으나 환경직(4급)으로 발령했다.
또 현행 중앙공무원 "공로연수운영지침(행자부 예규 제 132조)"은 '공로 연수 대상공무원을 선정할 경우 정년퇴직일전 6개월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본의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을 경우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상 1년이내 인자도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전남도는 이번 인사에서 도의회 사무처 고모 사무관 등 3명에 대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총무과로 일방적인 인사를 단행 본인들이 강력 반발, 청와대 등 각계 요로에 진정을 할 방침 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7월 전남 신안군 김모(6급)계장이 정년 1년을 남기고 본인의 동의 없이 신안군이 직권으로 공로연수 발령을 내자 청와대 등에 진정, 전남도 감사에서 공로연수가 위법으로 밝혀져 복직한 사례가 있음에도 전남도가 이를 무시 강제 대기 발령을 단행한 것은 앞뒤가 밎지 않는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남도는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지난해 12월 합의사항으로 "시.군공무원을 도청으로 전입시 7급공무원(시험,추천 모두포함)은 공히 4년이하 경력자로 제한한다"고 했으나 b군에서 강모(경력 7년차)씨를 전입 시키기도 했다.
박 지사 취임 후 도정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j 프로젝트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경제통상실 레저도시기획단의 과장 및 기획재정담당(계장), 도시기반담당(계장)과 등 전체 8명중 6명이 한꺼번에 자리를 옮겨 당장 사업자 선정과 기업 도시 시범 사업을 신청해야 하는 중요한 일정 등이 순조롭게 추진해 나갈것인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박준영 지사는 지난 1일 "앞으로 전남도의 인사는 본인이 원하고 전문성을 최대한 겸비한 적지적소의 인사배치로 공직사회가 도민우선의 책임의식을 갖고 신바람 나게 일할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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