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이용당하지 않아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뷰포인트 칼럼에서 “중국의 성장과 미국의 쇠퇴는 세계 전체적으로 좋은 소식이 아니며 앞으로 중국은 제국주의를 점점 드러내놓고 추구하면서 중국 중심의 질서(sinocentric order)를 세우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중국과 긴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 한반도는 이런 중국의 공격적 제국주의의 영향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받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강대한 나라 옆에 자리 잡은 작은 나라는 늘 강대한 이웃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며, 많은 일들에서 강대국에게 양보해야 한다. 칼럼에서는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핀란드화’를 제시하고 있다. ‘핀란드화’는 약소국이 강대국에 의존한다는 세력 구조를 인정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의 방책을 찾는 태도다. 즉 이것은 ‘적응적 묵종(adaptive acquiescence)’의 전형이다.
 

▲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

적응적 묵종은 ‘양보 전략’과 ‘대항력 전략’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이다. 이 때 합리적 대응은 대항력의 함양을 통해 양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가. 우리는 중국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가. 현실적으로 우리의 외교적 대항력과 군사적 대항력을 증대시켜 줄 나라는 미국과 일본이다. 그리고 동남아의 국가 연합인 아세안(asean)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비록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는 약하지만, 아세안은 지정학적으로는 상당한 힘이 있고 중국의 위세를 마찬가지로 경계하므로 아세안과의 협력은 우리의 대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외교적 대항력이나 군사적 대항력은 사회가 응집력을 지니고 외국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때 뜻을 지닌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시민적 대항력은 이념적 분열로 많이 약화된 상태다. 이에 대한 근본적 원인은 물론 북한의 존재다. 북한은 처음부터 남한을 합병하려고 시도했고 한국 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나 미국의 개입으로 실질적으로 패배, 중국의 개입으로 겨우 연명했지만 그 뒤로도 줄곧 한국을 전복하고 점령하려 애썼다.
 
덕분에 북한은 지금 남한에 상당한 지지 세력을 가지게 됐다. 그들의 능숙한 선동선전을 통해서 북한은 한국의 사회적 혼란과 분열을 효과적으로 키우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의 대항력을 줄이기 위해 북한은 한국 안의 지지 세력을 통해서 미국과 일본에 대한 반감을 확산시키고 있다.
 
물론 중국은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며 한반도의 분열 상태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다는 것을 늘 인식해왔다. 앞으로도 중국은 북한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울 것이다. 근년에 ‘6자 회담’이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북한에게 시간을 준 것도 중국의 그런 배려 때문이었다. 중국의 힘이 커질수록 한반도의 통일 또한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복거일 소설가는 “지금 이런 사정이 널리 인식되도록 하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는데 중요하다. 미국과 일본에 대한 반감을 확산시키고 북한 정권을 지지하는 것은 곧, 한반도가 중국에 예속되도록 하는 조치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북한 정권을 열정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도 한반도가 중국에 예속되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