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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北, 중국 개혁개방 방식 따라야"

"서울 G20 정상회의로 무역 불균형 개선될 것" 낙관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0/10/29 [10:32]

[브레이크뉴스=문흥수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북한은 중국의 개혁개방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국의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난 28일 이 대통령과 인터뷰를 갖고 이날 "북한이 중국과 같은 개혁개방방식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통일세는 국민 모두에게 통일 과제를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 정착과 공동 번영이 궁극적으로 통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중국식 개혁개방방식을 촉구한다"며 "북한이 중국의 정치적 영향권으로 더 깊숙이 편입될 것이나 내부 분열로 갑자기 붕괴하는 것은 모두 바람직하지 않으며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북한의 점차적인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남북의 엄청난 격차를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안한 통일세는 북한의 급변에 대한 우려가 아니고 국민들에게 미래의 과제를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속도는 무척 더디더라도 북한은 바뀔 것"이라면서도 "북한은 혼전적 세력이다. 김정은이 후계자로 낙점된 상황에서 평양으로부터 긴장완화의 신호는 없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 대한 전망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무역 불균형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도출에 대해 낙관하나 수치 목표 설정은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행의 자본유출입 추가 대응책 검토 의견과 관련해선 "이것이 자본통제가 아니라 거시건전성 정책(macroprudential policy)의 일환이며 개별국가의 대응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조치는 예외적 조치가 아니라 국제 협력의 일부이며 g20 정책권고와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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