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3대 권력승계와 10월25일 한국전 휴전 60주년을 전후해 북한과 중국이 부쩍 가까워지는 양상이다. 중국이 좀처럼 언급하기를 꺼리던 ‘혈맹(血盟)관계’란 용어를 공식적으로 쓰기 시작했다. 무엇 때문일까?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뿐 아니다. 중국과 미국은 환율문제와 무역문제, 지역안보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일본과는 동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긴장이 두 달 이상 해소되지 않고 있다. 도대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 그리고 중국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10월27일 문흥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중국학 주임 겸 한양대 중국문제연구소 소장을 연구실에서 만났다. 문 교수는 한국의 대응은 북한체제 유지에 대한 중국의 의지를 파악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특히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한-중 관계 개선의 전제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다시 혈맹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
한-중 관계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 우선, 한-중 관계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것은 미-중 관계로 인해 빚어지는 한-중 관계의 문제다. 미국은 우리에게 중요하다. 중요성의 정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다. 우리에게 미국이 중요한 만큼,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따라 한-중 관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어렵다.
두 번째는 북한문제다. 북-중 관계가 아무리 변한다 해도 우리가 바라는 만큼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요즘 와서 북-중 관계가 부쩍 좋아지니까 한국이 당혹해 하는 것 같다. 북-중 관계강화는 천안함 사태가 큰 요인이 됐다. 천안함 사태 처리과정에서 우리가 좀더 정책적으로 신경을 썼으면 좋았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는다.
한국은 남북관계와 한-중 관계를 너무 분리해서 생각했다. 북-중 관계가 옛날과 달리 혈맹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한-중 관계가 잘되기 어렵다. 중국이 북한을 버리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남북관계 악화는 한-중 관계 악화와 직결될 수 있다. 최근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 방향이 긍정적으로 바뀐 것은 이런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최근 휴전 60주년 맞아 중국측이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매우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다. 제3자에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 것 같다. 이것은 한국정부가 남북관계를 대립관계로 가져가지 않기를 바라는 메시지라고 봐도 된다. 최근 북-중 관계강화를 과거 동맹으로의 회귀라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중국은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최근 북-중 관계강화를 걱정스럽게 볼 필요는 없다.
분명한 점은 중국은 북한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한은 현재 권력 이양기의 가장 취약한 시기에 처해있다. 이때에는 링거주사를 놓아주어야 한다. 중국 지도자가 북한을 지지한다는 공개적인 발언은 대외적으로 비용이 가장 적게 들면서 효과가 가장 큰 정치행위라고 볼 수 있다. 다른 나라들이 그 말을 가볍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으로서는 남북관계를 잘 운영하는 것이 한-중 관계를 개선하는 길이다.
중국과의 효과적인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기본적인 대중관계의 인적 인프라를 늘려야 한다. 최근 외교부의 중국 관련 기구를 확대했는데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다. 민간교류도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 중국의 정책결정과정에 민간인과 외부적 요소의 개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중국에 우리의 뜻을 알리고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간교류를 통한 인적 유대형성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한국에서 공부하는 중국 유학생은 우리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자산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한국에 온 중국유학생들을 한국의 우호적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양대 중국문제연구소는 다음달 ‘한중 유학생 포럼’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 포럼은 한국의 중국 유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발표와 토론회 등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한-중 유대증진에 일조를 하고자 한다.
<2편에 계속>
www.worldbreaknews.com / 인터뷰=배연해 기자 mrbaeyh@gmail.com
원본 기사 보기:worldbreak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