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불, 군사협력 새 모델 만든다

영국과 프랑스가 군사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양국은 군사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상호보완을 통해 군사력의 국제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군사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군사력에서 상호 중복되는 분야를 축소 조정해 공동 운용함으로써 전체적인 세력은 유지하겠다는 컨셉트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2일 런던에서 회담을 갖고 두 가지 군사협력 협정에 서명했다. 하나는 재래식 군사협력에 관한 포괄적인 협정이고, 또 하나는 핵무기 연구•실험에 대한 50년간의 협력협정이다.
 
<포괄적인 재래식 군사협력>

양국은 내년부터 여단 규모의 신속대응 원정군을 공동 구성해 훈련에 들어간다. 5,000명 병력규모의 이 부대는 항시 대기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양국이 필요에 합의하면 사전에 지정된 부대에서 병력을 차출해 구성한다. 이 부대는 양국의 정치적 합의에 따라 필요한 지역에 전개되며 지휘는 영국이나 프랑스 지휘관이 단독으로 담당한다.
 
항공모함도 공동 운용한다. 프랑스가 현재 운용하는 항모는 1척으로 샤를 드골호다. 영국은 2척을 운용하고 있다. 항공모함은 1년 중 3분의 1 기간은 정비창에 들어가기 때문에 운용할 수 없다. 프랑스가 항모를 정비하는 기간 프랑스 항모 운용병력은 영국 항모에 탑승해 공동작전을 수행한다. 다만 영국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역으로 영국 항모의 정비기간에는 영국 해군이 프랑스 항모에 탑승한다. 양국은 함재기를 상대 항모에 적재할 수 있고 공중급유기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앞으로 각자 보유하게 될 신형 a400m 수송기를 공동 운용할 수 있도록 훈련과 유지, 보급에 관한 사항을 공유하게 된다. 양국은 위성통신과 사이버 안보, 새로운 미사일 시스템 개발, 무인 공격기 분야 등 프로그램에서 장기적인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핵무기 연구•실험 장기협력>

영국 알더마스톤과 프랑스 발둑에 각각 핵무기 관련 시설을 건설하되, 핵무기 기술은 영국에서 연구개발하고 핵탄두 실험은 프랑스에서 진행한다. 양국은 핵무기 관련 과학자들을 상대방 시설에 상호 파견한다.
 
양국은 새롭게 건설되는 유체역학 시설에서 공동작업을 수행한다. 이 시설은 폭발시험을 하지 않고도 핵탄두의 정상적인 작동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실험을 하기 위한 것이다. 양국은 이 시설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을 위반하지 않고도 핵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이러한 핵실험 협력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핵무기 비밀을 공유하거나 양국의 핵무기 시스템을 통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거론됐던 북해 해역에 대한 양국 핵잠수함의 교대 순찰은 협력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양국의 협력합의 배경과 전망>

영국과 프랑스의 이번 협정은 평화시 비등한 세력을 가진 주권국가 사이에 체결된 가장 포괄적인 군사전략적 파트너십으로 평가된다. 이번 협정으로 양국관계는 보다 강력한 동반자 관계로 진전될 전망이다.
 
이번 협정은 양국의 군사력 수준이 비슷하고 군대구조가 유사한데다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양국의 작전능력을 합치면 유럽연합(eu) 전체의 50%, 국방예산은 45%, 국방연구개발능력은 79%를 각각 차지한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군비축소에 따른 군사력 약화도 막을 수 있다.
 
이번 협정은 무엇보다 양국이 직면한 예산긴축과 이에 따른 군비축소에 대응할 필요에서 나왔다. 영국의 경우 앞으로 4년간 국방비를 8% 축소하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신형 항모의 도입이나 핵무기 업그레이드도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영국은 군비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잠수함 핵전력의 핵심인 트라이던트 잠수함 발사 핵미사일의 핵탄두를 민간에 위탁 관리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영국의 야당 노동당은 이번 협정이 앞으로 영국의 국방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캐머런 총리는 “이번 협정은 상호협력일 뿐이며 영국이 주권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국이 쉽게 합의하기 어려운 민감한 지역이나 사안에 대해 군사력 사용이 필요할 때는 외교적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영국과 프랑스의 군사력 비교(현역기준)>

육군: 영국 11만2,130명-프랑스 13만500명
해군: 영국 3만9,020명-프랑스 4만500명
공군: 4만3,780명-프랑스 5만7,000명
항공모함: 영국 2척-프랑스 1척
구축함: 영국 7척-프랑스 12척
잠수함: 영국 12척-프랑스 10척
전투기: 영국 233대-프랑스 342대
전차: 영국 345대-프랑스 451대
핵탄두: 영국 255개-프랑스 300개
 
www.worldbreaknews.com / 배연해 기자 mrbaey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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