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정책연구 사례집 발간:브레이크뉴스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지원팀은 경북도의회가 의원들의 다양한 입법정책 연구 활동과 정책대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에서 수행한 연구 활동과 입법정책세미나, 정책연구용역결과 등을 정리한 정책연구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 책자는 2009년 9월에 출범한 제2기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가 1년여 동안 수행한 입법정책연구과정과 성과물을 한곳에 모아 분야별로 정리한 것으로 지난 2월5일 개최한 입법정책세미나와 정책과제, 연구용역 등의 주요내용을 4개 분야 총 6건으로 구분, 연구목적과 필요성, 주요 연구내용,기대 효과 등을 요약. 기술하는 등 향후 입법정책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경북한우 우량 암소 생산기반 조성 및 보전에 관한 정책연구’는 한‧미, 한‧eu간 fta협약체결 등의 여건변화에 따른 경북한우의 생산기반 안정화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입법안이라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다.

‘경상북도 공공복합시설 설치도입방안에 관한 정책연구’는 점차 증대되고 있는 공공복합시설 촉진방안과 관련한 입법안을 연구결과와 함께 수록해 정책대안으로 제시함으로서 경상북도의회의 입법정책연구활동의 새로운 방향과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사례집 발간으로 입법정책 역량 제고 및 의회기능 강화와 의정활동 활성화에 따른 지방의회 선진화를 구현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든 것을 비롯해 새로운 정책연구과제의 발굴과 정책대안 제시가 더욱 활성화되어 경상북도의 실정에 맞는 의회 및 의원발의 입법 활동이 더욱 강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앞으로 할 일은 의원의 입법정책연구과정과 성과물을 분야별로 정리, 체계화하는 작업이다. 사무처는 물론, 의원 스스로도 이 분야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전문성을 높이는 등 자기 자신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례집 구성>

제1편 :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

        ․ 제2기 정책연구위원회 구성현황과 위원회 운영 실적
        ⁍ 제2편 :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입법정책세미나(4건)
        ․ 녹색성장정책과 도청 이전
           - 중앙정부의 자전거 활성화 정책과 경북의 방향
           - 낙동강의 지속가능한 개발
           - 도청이전과 균형발전
        ․ 지방자치 및 의정활동
           -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기능 강화방안
        ⁍ 제3편 :자치입법과제 연구용역 추진(2건)
        ․ 경북한우 우량암소 생산기반 조성 및 보전에 관한 정책연구
        ․ 경상북도 공공복합시설 설치 도입방안에 관한 정책연구
        ․경북한우 생산기반조성 및 보전에 관한 조례(안) 및 규칙(안)
        ․경상북도 공공복합시설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 부록
        ․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제2기 위원명단
        ․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경북도의회 정책연구 사례집 발간

입법정책연구강화로 의원 및 의회기능 강화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