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선거 공화승리 ‘미-중 관계 영향은’?

2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가 공화당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공화당은 연방하원에서 압승하고 상원에서 근소한 차로 민주당을 추격했으며, 주지사와 주의회에서도 대승을 거뒀다.
 
미국의 외교권은 기본적으로 백악관이 주도하고 상원이 건의권과 동의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했다고 해서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폭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미국 선거에서 외교정책이 주요 이슈가 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선거운동 기간 일부 후보들의 유례없는 ‘중국 때리기’가 계속됐다. 미국 격월간 외교정책(foreign policy) 인터넷판은 2일 칼럼에서 “이번 선거는 미국 역사에서 중국이 가장 중요한 외교정책 이슈가 된 선거”라고 지적했다.
 
이런 점에서 공화당의 승리는 민주당이 백악관과 의회를 장악했던 지난 2년간의 미-중 관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해외 언론의 분석을 살펴본다.
 
<대만 왕보(旺報) 4일자: 경쟁이 협력보다 지배적일 것>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한 것은 미-중 관계에 설상가상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앞으로 양국관계는 경쟁이 협력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면으로 갈 것이다.
 
첫째, 인민폐 환율문제는 이번 선거의 중요 이슈였다. 많은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들은 미국경제의 쇠퇴 원인을 중국의 환율조작으로 돌렸다. 공화당은 민주당보다 무역보호주의에 더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나라가 환율에 간섭해 수출에서 이익을 취하는 것에도 보다 강한 반대입장을 갖고 있다.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함에 따라 오바마 정권은 앞으로 인민폐 평가절상 압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둘째, 공화당이 주지사와 주의회 선거에서 승리한 것은 앞으로 10년간 미국 지방정치와 연방 상하원 의석에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미국 지방정치제도는 주지사와 주의회가 선거구를 재획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빠르면 2012년 공화당은 연방 상하원을 모두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민주당에 더 큰 압력으로 작용하고, 민주당 정부의 양안정책에도 보다 큰 도전이 될 것이다.
 
셋째, 공화당이 하원의 통제권을 갖게 됨에 따라 오바마 정권은 국제문제에 관해 공화당과 타협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외교권은 대통령이 주도하지만 외교문제로 공화당과 대립관계로 갈 수는 없다. 공화당이 통제하는 하원은 국가안보회의, 국무부, 국방부, 정보관련 부서의 예산권을 장악하고 있다. 오바마 정권은 공화당의 지지 없이는 효과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
 
공화당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상황에서 북한, 이란, 중동, 중국(특히 인민폐 환율문제) 등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정책은 보다 강경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에 보다 적극적인 공화당의 입장은 미국의 양안관계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로이터 통신 4일자: 비즈니스 친화적 의회>

중간선거에서는 친중국적이라고 비난을 받았던 공화당 후보들이 당선됐다. 이번 의회는 비즈니스 친화성을 띠고 있어 중국문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선거운동 기간 민주당 후보들은 중국이 환율을 조작해 미국의 일자리를 대량으로 빼앗아갔다고 비난했다. 약 30개 선거광고가 중국을 공격했다. 하지만 표적이 됐던 공화당의 팻 투메이 펜실베이니아주 상원의원 후보와 마크 키크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후보 등이 당선됐다. 민주당이 내놓은 중국 카드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다.
 
이달 말 개회될 상원에서 하원이 통과시킨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촉진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아시아연구부 월터 로먼 부장은 “선거기간의 강경한 주장은 선거언어일 뿐이며, 선거가 끝나면 연기처럼 사라진다”고 말했다. 선거운동 기간 중국의 다수 전문가들도 공화당의 승리는 미-중 관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환구시보 3일자: 중국의 수출에 불리할 가능성>

공화당 노선의 영향으로 미국정부가 경제부양 정책을 완화한다면 아시아, 특히 중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공화당은 자유무역을 주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민주당이 추진해온 경제부양 정책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재정지출을 축소한다면 중국의 수출, 특히 중국의 그린 에너지 분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중국은 신에너지 제품과 관련 부품의 주요 생산국이다. 미국 의회가 국내 일자리 보호를 중시함에 따라 중-미 무역에서도 관세와 관련 법률의 압력이 계속될 것이다.
 
<bbc 중문판 3일자: 대중관계 보다 강경 가능성>

공화당의 승리로 미국의 외교정책에 다소간 변화가 발생하고 대중정책도 보다 강경해질 가능성이 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중간선거 결과로 인해 미국의 외교전략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하원의 세력관계가 60년 만에 처음으로 크게 변화된 만큼 미국의 외교문제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중국에 강경한 공화당은 중국의 환율정책에 대해 보복성 조치를 취하도록 행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11일 g20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무역불균형 문제에 대해 컨센서스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공화당이 보다 관심을 갖는 것은 환율 자체가 아니라 무역이다.
 
미국의 대만정책은 전통적으로 대만에 보다 우호적인 공화당의 발언권이 커짐에 따라 어느 정도 변화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등 의제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오바마 대통령이 갖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미국의 대만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단언하기 어렵다.
 
www.worldbreaknews.com / 허대능 기자 hdn686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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