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보는 오바마의 아시아 순방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6일부터 10일간 아시아 4개국 순방에 나섰다. 방문국인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일본은 지정학적으로 중국을 서남쪽에서 남쪽, 동쪽으로 포위하고 있는 형국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대해 더글라스 팔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연구소 부소장은 6일 “미국이 그동안 무관심했던 아시아로 되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문을 통해 미국은 중국의 파워에 대한 일종의 균형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들과 관계를 형성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다음은 그가 문답형식을 빌어 분석한 내용의 요약이다.
 
<더글라스 팔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연구소 부소장>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과 다른 정상들은 서울 g20정상회담에서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를 해결하고 세계경제의 재균형(rebalance)을 모색할 것이다. 이것이 이번 방문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인도부터 방문하는 것은 부상하는 인도와 우호관계를 유지한 조지 부시 전 행정부의 강점을 살리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응해 힘의 균형을 모색하려 한다는 견해가 있다. 반면 중국과 무관하게 우호적인 상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미국과 인도에 모두 기회가 된다는 견해도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후자에 가깝다. 오바마는 인도에서 추진할 상업적 기회가 있다. 그는 원자력발전소와 전투기, 장거리 군용 수송기 등의 판매를 추진할 것이다.
 
오바마는 국내문제로 인해 지금까지 두 차례나 인도네시아 방문을 하지 못했다. 이번 방문에서 22시간만 인도네시아에 머무는 것은 과거에 하지 못한 방문을 벌충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내년에 인도네시아를 다시 방문하기로 약속했다. 오바마는 대테러와 군사협력 문제에서 인도네시아와 비공식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미국과 일본은 상호방위조약 50주년을 맞는다.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일본은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최국이다. apec 정상회의는 역내 무역정책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어떤 성과를 얻기에는 아직 먼 길을 가야 한다.

인도부터 방문하는 중요성은 어디 있는가?
 
미국-인도 관계에 대해 보장된 것 이상으로 낙관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은 인도와 우호적이고 실질적인 관계를 가질 수는 있다. 반면 인도는 중국에 매우 신경을 쓸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인도는 자국을 고려할 뿐이지 미국을 위해 중국을 고려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1990년대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인도와의 정상외교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방문에 대해 언론들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를 최전선에 올려놓으려 어떤 방법을 구사하는지 주목할 것이다.
 
경제계는 인도에서 자신들의 기회를 추구할 것이다. 인도는 매우 복합적인 시장이다. 인도에서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쉽지는 않다. 오바마의 인도방문은 인도의 성장에 따른 경제관계의 중요성을 반영한다.

인도네시아 방문이 왜 중요한가?
 
오바마 대통령은 어린 시절 인도네시아에서 몇 년을 보냈다. 따라서 이번 여행은 귀향의 의미를 갖는다. 오바마는 지금까지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가 미국에게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것은 큰 자산이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인의 심중에 실제 크기보다 평가절하돼 있지만, 이번 방문을 통해 미국의 인식이 달라지기를 기대한다.
 
인도네시아는 비록 이슬람 국가는 아니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 다수 국가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생활에 관용적일 뿐 아니라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비해 보다 효과적으로 테러를 처리해왔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사회의 현대화를 위한 일종의 모델이다. 오바마는 이 문제를 언급할 것이다.

g20회담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의 의제는?
 
양국은 이번 회담을 내년 1월 말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미국 국빈방문을 위한 예비회담으로 규정했다. 내년 미국방문은 과거보다 요란하게 티를 내는 방문이 될 것이다. 양국 사이의 의제는 과거와 기본적으로 같지만 몇 가지가 추가됐다.
 
의제는 우선, 경기회복을 위한 세계적 재금융(refinancing)과 양국의 무역균형을 포함한다. 두 번째는 세계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문제지만 이번에 다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세 번째 큰 의제는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비확산 문제다. 중국은 미국이 북한과의 6자회담에 복귀하기를 원할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6자회담을 놓고 의사를 타진할 것이다.
 
이외에도 새롭게 나타난 이슈들이 있다. 여기에는 남중국해에서 일본과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의 강공, 한반도 서해해역에서 예정된 미국의 군사훈련을 포함한다. 중국은 황해에서 미국이 군사훈련을 하지 말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국에서 열리는 g20회담의 우선사항은 무엇인가?
 
g20정상회담은 경제 재균형화(rebalancing)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일본, 독일, 중국과 같은 대규모 무역흑자국은 흑자폭을 줄여야 한다. 미국, 영국 등 대규모 무역적자국은 소비를 줄이고 저축과 세금을 높여야 한다. 미국은 당연히 세금을 높이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수출을 양보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외형상으로 무역흑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려 할 것이다. g20재무장관 회담에서 제시된 기준은 무역흑자나 적자폭을 gdp의 4% 이내로 축소하는 것이다. 중국의 무역흑자는 6%로 전세계 무역에서 엄청난 규모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요구에 따르도록 강요하기 위해 양적 완화정책(qe)이란 수소폭탄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달러를 찍어내 국채를 사들이고 있다. 이것은 개발도상국, 특히 신흥시장에 엄청난 압력으로 작용한다.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싼 이자로 돈을 빌려 신흥시장에 투자하면 해당 국가의 화폐는 추가로 평가절상 된다. 미국은 독일과 일본, 중국 등 흑자국들이 미국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고 저축을 줄일 때까지 양적 완화정책을 계속 쓰려고 위협할 것이다.
 
g20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문서상의 타협안을 만들 수 있겠지만, 이것은 공허한 약속이 될 것이다. 중국이 무역흑자를 6%에서 4%나 3%로 줄이고자 한다면 석유나 석탄, 구리, 알루미늄과 같은 해외의 원재료를 더 많이 수입하면 된다. 중국은 수입한 원재료로 더 많은 상품을 만들어 수출할 것이고, 이에 따라 전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율은 더 커질 것이다. 급속하게 증가하는 중국의 gdp를 생각할 때 흑자비율 4%는 엄청난 규모다. 이런 점에서 중국은 무역흑자 4% 기준에 어렵지 않게 동의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미국이 바라던 것이 아니다.

미국과 아시아의 관계는 얼마나 강한가? 미국은 효과적 전략을 갖고 있는가?
 
미국은 아시아로 되돌아오고 있다. 미국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부터 아시아에서 약해지기 시작했다. 미국 경제계는 이때부터 중국에서 기회를 찾기 시작했다. 9•11테러 이후와 대테러 전쟁으로 조지 부시 행정부는 동남아시아에 거의 신경을 쓰지 못했다. 많은 회담에 참석하지 않았고, 신경도 쓰지 않았다.
 
같은 시기에 중국은 동남아 지역에 외교적, 경제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했다.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는 이러한 틈을 메우려 하는 것이다. 미국은 일본과 이전보다 더 강한 관계를 맺고자 한다. 미국의 정책은 일본 국내정치의 격렬한 변화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때 중국이 주변 해역에서 강공을 펼치면서 미-일 관계와 한-미 관계를 공고히 하도록 지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덕분에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지역과 미국의 결속도 강화됐다.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과거의 무관심에서 지역국가들과 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탐색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그 관계는 중국의 파워에 일종의 균형을 제공하는 것이다. 미국은 아시아 외교에서 다소 멍청할 때도 있었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전반적인 전략 패턴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다.
 
www.worldbreaknews.com / 정리=허대능 기자 hdn686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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