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검찰 소환불응이 민주당의 방침”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청목회 후원금 수사와 관련해 “현재 민주당의 방침은 검찰소환에 불응한다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오늘 긴급현안질의 결과와 정부의 태도를 본 뒤에 지도부회의와 의원총회에서 토론하고 다섯 명의 당사자들과 논의해서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0일 아침 mbc-r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오늘 긴급현안질의에서는 청목회 검찰수사의 부당성과 함께 주요한 예산국회를 앞두고 ‘국회의원은 돈이나 먹는다’는 혐오감을 만든 정부의 정치공작에 대해 신랄하게 따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할 것이고 현재로서는 속단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긴급현안질의에 대해 “10만원 후원금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국회의원을 혐오의 대상으로 만든 정부의 태도를 규탄하고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힌다면 만족스러울 것”이라며 “검찰 수사에 대해 한나라당 지도부도 강한 잘못을 지적했고 총리와 법무부장관도 대정부질문에서 당혹스럽게 답변했기 때문에 오늘 답변에서 조정된 좋은 방향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청목회의 10만원 후원금에 대해 “청목회에서 비록 개인별로 10만원씩 동참하고 그 명단과 후원금을 한꺼번에 갖고 왔다고 해도 의원이 직접 받지 않고 후원회 관계자나 보좌관이 받았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 법률적 해석이고 관례”라며 “제가 청목회원들이 의원실로 전달했는지는 잘 모르고 있지만 의원들 말씀에 의하면 자기들과는 관계없고 보좌관이나 후원회 관계자가 처리한 일이라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오히려 검찰이 51건의 압수수색을 1장의 영장으로 발부받아 사본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은 위법이고 잘못된 압수수색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에 대한 여론이 나쁘다는 질문에 대해 “당연히 나쁘고 바로 그것을 노리고 정치공작적으로 한 것이 이번 압수수색”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이나 받았다는 혐오감을 만들기 위한 정치공작”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내부의 정치개혁특위 구성과 선거구제 개편 움직임에 대해 “정치개혁특위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구성될 수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한나라당의 구상일 뿐”이라고 전제하고 “현행법상 원외지구당 위원장은 대부분 사실상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고 지역위원회의 경우 당원명부도 없고 조직활동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정치가 어려워지는 문제를 개선하자는데 국회의장, 김무성 대표와 제가 동의를 했지만 선거구제 개편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며 “그것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희망사항”이라고 비판하고 “만약 그런 제안을 받았다면 당내에서 논의하겠지만 한나라당이 불쑥 내놓고 몰고가려는 것도 정치공작”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포폰게이트 등에 대한 국정조사와 연말 예산안 처리를 연계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것은 연계시킬 필요가 없다”며 “예산은 예산이고 대포폰게이트와 민간사찰은 국민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고 밝히고 “단, 스폰서검사는 특검까지 했는데 또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한나라당의 의견에 저도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김무성 원내대표와 잘 협의해서 할 것이고, 그런 조정에 대해 야4당도 동의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 인터뷰 <요약>

-초강경대응에서는 한발 물러났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는지요?
▲꼭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동의하지 않으시는지요?
▲지금 오늘 긴급현안질의 결과에 따라서 정부의 태도를 지켜본 뒤 우리는 모든 것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안질의는 대개 어떤 방향으로 맞춰져 있습니까?
▲청목회 검찰 수사의 부당성과 정부가 주요한 예산 국회를 앞두고 ‘국회의원이 돈나 먹는다’하는 혐오감을 만드는 정치공작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신랄하게 정부 태도를 따져나갈 겁니다.

-그런데 답변이 어떻게 나오면 그것이 민주당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또 못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명확한 기준이야 있겠습니까만 사실 10만원 후원금 제도를 무력화 시키고 마치 ‘국회의원은 돈이나 먹는다’하는 혐오감을 만들려고 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일단 규탄을 하고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제대로 수사를 하겠다고 밝히면 우리는 만족스러워질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예를 들면 국회 예산이라든가 그 전에 상임위 문제라든가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긴가요?
▲정부에서 그러한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총리나 법무부 장관이나 한나라당 수뇌부에서 ‘그러한 것은 무리했다’ 하는 말도 많이 나왔고 한나라당 수뇌부 자체에서도 ‘이러한 것은 옳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부의 좀 잘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답변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상황을 보면 정부와 여당이 완전히 발 맞춰서 가지는 않는 상황을 보이던데요. 예를 들면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지도부까지 나서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길 하고 있지만 정부 입장은 특히 검찰 입장은 요지부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이든 누구든 정부의 대표가 현재로서 국회에 나오는 사람은 국무총리인데요.
▲네, 법무부 장관도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 사람들로부터 원하는 답변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이미 한나라당 수뇌부까지 그러한 강한 잘못을 지적했고 법무장관이나 총리도 지난번 답변에서 상당히 당혹스러운 일이라고 이야길 했기 때문에 오늘 답변에서 조정된 그러한 좋은 방향으로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지켜봐야 겠습니다만 결국 그 답변이 어느 정도 민주당에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누가 판단을 할까요?
▲그건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느끼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지도부,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수위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결국은 의원총회까지 간다, 그런 말씀이겠군요?
▲모든 논의는 의원총회에서 하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 민주당에서는 의원간의 소통 문제를 위해서 의원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되면 결국 소환조사에도 응한다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는 겁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 검찰 소환조사에 대해서는 일단 불응하기로 했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의원들과 토론을 하고 다섯 분의 당사자들과 의논을 해서 모든 방향은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것이 당의 방침입니다.

-긴급현안질의가 끝난 뒤에 소환 문제는 다시 논의한다는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요. 어제 의원총회에서….
▲네, 그렇습니다.

-의원총회라면 가장 높은 결정기관이기도 하니까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왔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민주당에서 받아들일만한 답변이 나온다면 자연히 소환조사에도 응한다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국회의원들이 돈이나 받는 사람들이 아니냐고 몰아가신다고 이야길 하셨는데 그 10만원으로 후원금이 들어간 것이라고 하지만 검찰의 입장은 그 10만원이 개인의 10만원으로 각각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한 집단, 다시 말해서 청목회 그 집단에 의해서 분산 되서 들어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걸 10만원씩으로 나눈 후원금이 문제라고 보는 시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청목회에서 비록 정치 후원금을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개인별로 10만원씩 이분들이 다 동참을 하고 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후원회 관계자들이 그 명부와 돈을 한꺼번에 받아서 입금되는 경우도 있고 물론 개개인이 별도로 송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지금까지 의원이 개입되지 않고 다 관행적으로 이뤄졌고….

-일부 보도는 목돈을 회원 명부와 함께 의원실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있던데요.
▲의원실에 전달했어도 의원이 직접 받지 않고 후원회 관계자나 혹은 보좌관이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법률적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실에 전달되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 이였다고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그것이 의원이 몰랐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적용되어왔고요. 제 스스로가 청목회원들의 10만원짜리가 의원실로 전달되었는지 그러한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의 말씀에 의거하면 전혀 자기와는 관계가 없고 보좌관이나 혹은 후원회 담당자가 처리한 일이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과거의 관례상 그러한 일이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오히려 검찰이 51건의 압수수색을 영장 한 장을 받아서 사본을 만들어서 압수수색을 한 것은 위법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압수수색이다, 원천적으로 무효다,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든 야든 모두 11명의 의원들이 압수수색을 받았고 이에 대해서 여론의 동향은 청와대도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하고 민주당도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는데….
▲그 여론조사 결과는 반드시 나쁘죠. 왜냐하면 바로 그것을 노리고 정치 공작적으로 시작한 것이 이번 압수수색입니다. 국민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오천만원, 이천만원, 천만원 이렇게 어려운 사람에게 정치자금을 받았겠느냐. 이것은 반드시 나쁘죠. 저러니까 국회의원은 놀고먹고 돈이나 먹는다. 이러한 것을 조장하기 위해서 혐오감을 만들기 위해서 이룩된 정치적 공작이다, 저희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계기로 해서 정치 후원금 제도도 좀 손질을 해야 하지 않느냐. 거기에 또 눈에 띄는 것은 한나라당이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후원금 제도 손질 뿐만 아니라 선거구제 개편까지 여기서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선거구제 개편이 여기에 들어간 이유를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개혁특위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구성될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한나라당이 생각하는 구상일 뿐이고….

-그건 당내에서 만든다고 하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문제 할 필요 없습니다. 단 어제 국회의장님이나 김무성 대표와 제가 셋이 몇 번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현행법상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은 사실상 선거법 위반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위원회 과거의 지구당의 경우, 도대체 당원명부도 없고 조직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정치가 어려워진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자, 이러한 것은 의장님이나 김무성 대표나 저나 동의를 했지만 어떤 선거구제 개편이나 이러한 점은 전혀 논의된 적이 없고 그것은 오직 한나라당이나 청와대의 희망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정치자금문제에 관한 개선을 위해서 특위를 만든다면 동의를 할 수 있지만 선거구제 개편까지 가는 정치개혁특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러한 것은 제안을 받았으면 우리 당에서 논의하겠지만 지금 그러한 것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도 저는 정치공작으로 보고 반대하고 있다, 이겁니다. 어디까지나 정치개혁특위를 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추출되는 것을 논의하자고 해야지 한나라당이 불쑥 내놓고 이걸 따르라. 이러면 야당이 따라갈 수 없다, 이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야5당이 지금 민간인 불법사찰 등 대포폰 게이트 및 그랜저 스폰서 검사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 굉장히 깁니다. 제목이. 이걸 국회에 제출하셨는데 이것과 혹시 예를 들면 연말 예산안 처리라든가 이것이 연계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한 것은 연계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예산이고 대포폰, 민간사찰 게이트에 대해서 국민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 대개의 신문 사설들도 대포폰 문제는 빨리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굉장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단 스폰서 검사는 한나라당에서 기왕에 특검까지 했는데 또 국정조사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야5당이 민간사찰, 대포폰 게이트, 그랜저 검사, 스폰서 검사, 여기까지 다 요구를 해놨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스폰서 검사를 또 국정조사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나라당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김무성 대표와 잘 조정을 해서….

-그런데 그것은 야5당이 동시에 내셨는데 민주당만 그 문제에서 빠지겠다고 하면 다른 야4당이 들을까요?
▲빠지겠다고 하는 것 보다는 정치는 그러한 것을 조정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야4당도 동의하리라고 믿습니다.

-그건 아직 논의하지 안하셨고요?
▲네, 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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