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보는 ‘미국의 新아•태 전략’

힐러리 클린턴 미국국무장관은 지난달 28일 “미국이 아시아에서 적극적인 외교를 벌이는 동기는 중국을 억제하거나 봉쇄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은 이 말을 중국을 안심시키기 위한 외교적 수사 정도로 평가한다.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 회귀(重返)를 기정사실로 보고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
 
천샹양(陳向陽)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세계정치연구소 부연구원은 ‘요망신문주간(瞭望新聞周刊)’ 최근호 기고문에서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과 이에 따른 아시아 각국의 동향을 분석했다. 그는 미국의 아시아 회귀로 아시아태평양 국제전략이 복잡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고문 요약.
 
<천샹양(陳向陽)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세계정치연구소 부연구원>
 
최근 아태지역이 전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있을 정도로 분주하다. 각종 국제회의와 방문을 통해 제3자를 끌어들여 세력을 형성(拉幇結派)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지역문제에 대한 잇단 개입과 아시아 각국 방문을 통해 미국은 이미 아태지역으로 회귀하기 위한 실질적 단계에 들어섰다.
 
미국의 전면적인 아태지역 회귀는 시대적 배경과 전략적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신속한 경제적 부상으로 아태지역이 유럽연합, 북미지역과 함께 세계경제의 3대 세력을 형성하면서 대외적 흡인력이 배증했다. 둘째, 중국의 가속적인 부상과 지역적 영향력 증가에 대한 미국의 불안과 반발이 커졌다. 셋째, 이에 따라 미국의 전세계 지정학적 전략(地緣戰略)의 중심이 아태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미국 아태지역 신 전략의 요소는 전체적으로 3가지로 볼 수 있다.
 
1. 3개 채널에 의존하되 동시 병진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첫 번째 채널은 일본, 한국, 호주, 태국, 필리핀 5개국을 포함하는 양자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중 미-일 동맹은 미국 아태정책의 주춧돌로서 가장 중요하다. 한미동맹은 천안함 사건과 북핵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으로 진행되고 있다. 필리핀과는 내년 1월 처음으로 2+2전략회담을 갖기로 했다.
 
두 번째 채널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중국 등과의 양자간 협력 동반자관계를 확장하는 것이다. 미국은 원수였던 베트남을 새 애인으로 삼아 안보교류와 외교협력에서 전례 없는 밀월관계에 들어서고 있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으로 방문한 데서도 보이듯이 인도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세 번째 채널은 아세안지역포럼(arf)과 아세안 국방장관 확대회담,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아태경제협력체(apec) 등 지역의 다자기구에 전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미국은 아세안을 아태지역 다자기구의 ‘받침대’로 보고 있다.
 
2. 경제, 안보, 가치 3대 영역에 걸쳐 강온 양면책을 동시에 구사하며 손을 뻗치고 있다.
 
첫째, 경제 영역에서는 ‘환태평양 전략경제 동반자협정(tpp)’을 강력히 추진, 미국 중심의 아태경제협력 네트워크를 건설해 아태시장을 차지하려 한다.
 
둘째, 안보 영역에서는 군사적 우세를 충분히 발휘해 서태평양 지역에 다층의 ‘도서 방어선(島鏈•islands chain)’을 강화함으로써 해상공중 패권을 유지하려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태평양사령부와 태평양함대의 거점을 활용해 미군을 전진 배치하려 한다.
 
셋째, 가치 영역에서는 민주와 인권을 강조함으로써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고 소프트 파워(soft power)를 확대하려 한다. 미국은 이를 통해 지역문제의 ‘재판관’ 자리에 앉아 정치적 발언권을 독점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를 제어하려 시도한다.
 
미국은 2011년을 아태지역 신전략 추진의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한미 fta 달성과 tpp 추진, 하와이 apec 정상회담 주최 등을 통해 일거에 아태지역 지도권을 확보하려 한다.
 
3. 아태지역 국가들 사이의 모순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분리통치와 어부지리를 시도하고 있다.
 
여기서 중국과 주변국의 모순을 이용하는 것은 핵심이다. 힐러리 미국무장관은 최근 캄보디아를 방문했을 때 중국이 메콩강 상류에 댐을 건설하고 있다며 중국과 캄보디아를 이간시키려 했다. 힐러리는 캄보디아가 중국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중국과 주변국 사이의 해양권익 논쟁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것은 미국 아태정책의 핵심중의 핵심이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는 아태지역 환경을 더욱 복잡다단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겨냥해 중국을 견제할 새로운 연맹 건설을 기도하고 있다. 미국이 추진하는 새로운 연맹은 ‘민주가치관 연맹’과 ‘해양연맹’이다. 민주가치관 연맹은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다. 해양연맹은 미국, 일본, 베트남, 인도, 호주를 아우르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등은 미국을 끼고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아태지역 해양권 분쟁이 복잡해지고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중국 주변국의 대중국 정책의 양면성과 투기성도 보다 두드러지고 있다. 이들 국가는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의지하고, 안보에서는 미국에 의지’하는 양다리 걸치기 정책을 쓰면서 역외의 대국(미국)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
 
www.worldbreaknews.com / 배연해 기자 mrbaey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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