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명박 대통령이 중도실용이라는 노선추구는 꼴통보수들의 입장에서 보면 충격적인 변화이다. 이 대통령의 대통령 실장을 지낸 정정길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최근 한 강연에서 이 대통령의 중도실용노선이 무엇인지를 언급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중도실용 정책은 우측가치(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질서)를 기반으로 고차원적 가치인 녹색성장, 사회적 기업, 4대강 살리기를 실천하는 정권”이라고 표현했다. 성장에 치중하는 우(右)의 주장과 분배에 치중하는 좌(左의 주장을 정책적으로 조합, 고차원의 공동목표를 실현해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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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민주당의 정동영 의원이나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 등은 담대한 진보를 외치고 있다. 담대한 복지를 들고 나왔다. 야권은 학생들의 무상급식을 들고 나와 호응을 얻었다. 정동영 의원은 최근 필자와 만나 “65세 이상의 노인 전원인 500만명에게 최저생계비 38만원씩을 지급토록 해야 한다. 이 비용을 계산하면 년 20조 가량이 든다. 예상되는 세금 7조를 빼면 13조 가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소비가 늘고 경제성장 2%성장이 보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와함께 “35%에서 33%로 감세하는 감세정책보다는 35% 이상의 새로운 부자세를 신설, 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의 제안은 담대한 진보노선에서 나온 것이다.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은 지난 9일 가진 연구원 개원 토론회에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대해 24개월 영아는 월 50만원, 25-72개월 유아에게는 30만원씩 보육비를 지급하자”고 제한했다. 이 안도 담대한 진보노선의 하나이다.
이명박 대통령-민주당 정동영 의원의 노선변화는 이미 뚜렷해졌다.
극우 극좌에 대한 호칭에서 우리사회는 언제부턴가 “꼴통보수-좌빨”로 불러 왔다. 2010년 오늘에서 바라본 꼴통보수와 좌빨은 이제 낡은 가치로 전락했다. 극우익 노선을 전폭지지 실천하는 꼴통보수와 북한식 노선을 찬양-동조하는 좌빨이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는 지나간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4대강 살리기를 추진하고 있고, 제 1야당인 민주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는 외형적으로 보면, 국가사업에 대한 찬반 모양을 취하고 있으나 사실은 노선싸움이다. 중도실용노선을 추구하는 이 대통령은 국민의 복지향상이라는 고차원적 테제를 내세우면서, 중도실용주의를 표방하면서, 일자리 창출-중산층 확보라는 복지정책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으며, 그 명분은 예산 과다지출과 환경파괴에 두고 있다. 민주당의 투쟁이 노선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에만 머무른다면, 민주당은 이 게임에서 실패할 수 있다. 이를 간과한다면, 경부고속도로를 반대했던 김대중의 정치적 우를 되풀이할 수도 있다.
지금 지구촌은 이념노선을 탈피했다. 국가의 생존을 위해 중도실용주의가 지배하고 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실용주의가 대세이다. un은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그 어떤 주의이든 실천하지 않고 입으로만 되 뇌이는 구두선 주의는 실패하게 되어 있다. 보수든 진보든 중도든, 그 노선을 실천해서 최고 가치라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한다. 꼴통보수와 좌빨은 그간 민족의 가슴에 수없는 못을 박았다. 이 아픔을 딛고 새로운 정치가치가 우리사회 내부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이다.
보수와 진보는 아방(我方)과 타방(他方)이 아닌, 종국적으로 하나이다. 보수-진보의 합리적이고 치열한 경쟁을 바란다. 한국 사회에서 꼴통보수-좌빨주의가 사양화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moonilsuk@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