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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한-미FTA 수정, 韓일방적 퍼주기"

이 대표 "농축산업 분야 손실보상 선행돼야만 국익 도움"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0/11/10 [11:11]

[브레이크뉴스=문흥수 기자]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10일 한-미 fta 수정과 관련 " 협상 타결은 일방적으로 한국만 손해보고 양보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쇠고기 수입 개방부분을 제외했으므로 이번 협상에서 얻어낸 성과인 것처럼 말할지 모르나 미국측이 내놓은 여러개의 조건 중에 하나를 철회한 것일 뿐"이라며 "이것을 우리가 얻은 성과라고 말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 미국과 한미fta 재협상을 타결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국은 미국이 요구한 한국의 자동차연비와 손실가스 배출량 규제 완화 및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폐지와 한국수출차량의 수입부품·관세 환급액 축소에 대해서 양보하고 미국이 요구한 쇠고기 수입개방은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그는 "미국이 재협상을 제의해왔으면 한국도 재협상에 우리의 요구조건을 내놨어야 하는 것인데 정부는 전혀 우리의 요구조건은 제시하지 않은 채 미국이 제시한 협상안만 놓고 협의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 결과는 우리가 주는 것 밖에 없고 얻은 것은 전혀 없다"며 "한미fta재협상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표는 "농축산업 분야에 대한 손실보상이 선행돼야만 한미 fta는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fta가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미fta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민주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에서 이미 타결된 한미fta에 대한 전면적인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사실상 이미 타결된 fta를 폐기하자는 것과 같고 결과적으로 fta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재협상엔 부정적인 뜻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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