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불신 비교해보니 미국-일본-한국 順

부산대 김용철 교수(정치학)는 최근 발표한 “정치불신에 관한 한. 미. 일 3개국국제 비교분석” 제하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연구 분석은 세계가치관조사 (world value survey)의  자료를 근거로  김 교수(정치학)팀이 한국, 미국, 일본 3개국의 정치불신에 관한 국민의식실태를 비교 분석한 것. 3개국 2008년도의  조사대상 인원은 3400여명이나 조사 시기에 따라 오류 데이타로 인해 총 모집단 수는 약간씩 차이가 있고,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2.83 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이다.
 
의회에 대한 3개국 불신의 정도 비교 분석
 
이 논문에 따르면, 의회불신의 경우 자국민이 가장 불신하는 국가는 미국으로 79.5%, 다음 일본이 76.7%, 한국이 73.9%로 미국→일본→한국의 순서로 우리나라의 의회에 대한 신뢰수준이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으나 3개국 모두 대부분의 국민들이 불신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전혀신뢰 하지 않음󰡑의 극단적 불신층의 비율 면에서는 한국이 23.3%로 3개 국가 중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일본 21.3%, 미국이 14.5%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의회에 대한 불신의 원인으로는 그 동안 분단과 잘못된 정치투쟁의 역사 속에서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의 연쇄효과가 아직도 크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정당에 대한 3개국 불신의 정도 비교분석
 
정당불신의 경우 자국민이 가장 불신하는 국가는 역시 의회와 마찬가지로 미국으로 84.7%이고, 다음 일본이 81.7% 그리고 우리나라가 75.8%로 미국→일본→한국의 순서로 의회와 비슷하게 우리나라의 정당에 대한 종합적인 신뢰 수준이 상대적으로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으나 각 국가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당불신의 정도가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전혀 신뢰하지 않음󰡑의 극단적 불신층의 비율면에서는 한국이26.4%로 가장높고 다음이 일본이 25.2%,미국이15.9%로 나타났다.
 
정당불신의 원인에는 정당의 국민의 요구와 수요에 대한 반응성 즉 국민의 서민경제침체, 국민의 기본권침해, 국민의 사회자원의 불평등분배에 대한 문제해결의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정당이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이다.

중앙정부에 대한 3 개국불신의 정도 비교분석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의 경우 자국민이 가장 불신하는 국가는 3개국 중 일본으로서 69.0%,다음이 미국으로 61.8%,한국은 54.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일본은 중앙정부에 대한 종합적인 불신의정도도 가장 높고 적극적인 불신층도 18.8%로 미국의 11.6%, 한국의10.5%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난 40여년간 연평균 7.4%의 고도경제성장에는 국가의 역할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불신 해소방안

앞으로 정치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정치 불만족해소 장치를 다양화 하기 위해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시켜야 하고 새로운 정치문화구축을 위해 정치권의 전반에 걸쳐 국민과 함께하는 협력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게 이 논문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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