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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자동차를 80만대를 수출하는 국가에서 30개월 연령 쇠고기를 안 먹겠다고 법석을 떨면서 미국에 계속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미국민들은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위상과 미국의 입장을 정확히 밝히고 세계 리더로서의 입장을 공고히 했다. 달러증발에 따르는 관련국 정상들의 일부 반발이 있었지만 중국 러시아 독일등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고 브라질 대표는 미국의 통화증발을 실수라고 단언했지만 자국의 이익만을 앞세운 단세포적인 평가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달러를 더 찍어서라도 불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야 하고 보호무역에 가까운 기조로 대외무역정책을 수정하여 서라도 달러가치를 상승시키는 첫 단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국의 희생을 딛고 엄청난 이익과 발전을 추구하는 중국은 자신들의 부가 미국과 관련국들에 의해 형성되고 있는 것을 깊이 깨닫고 혼자만 부자 되는 정책에서 벗어나 세계가 다 같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을 견제하기위한 조치로 중국 배후 인도를 키우고 인도의 발전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100억 달러 대 인도 무역을 성사시켰다는 점은 g20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의 콧대를 꺾어 놓는 조치였다.
일부 언론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 패배라는 무거운 어깨를 하고 한국 방문길에 올랐지만 선거패배의 충격을 상쇄할 만한 소기의 성과 없이 빈손으로 귀환해야 하는 형편이다라고 과소 평가했지만 11월 중간선거는 미국의 국내 문제이지 대외문제는 아니란 사실을 알아야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지 못한 것을 오바마에게 상당한 타격이라는 식 평가는 넌 센스다. 오바마는 큰 것을 잃고 작은 것을 취하려는 한국정부의 쇠고기 부분개방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는 미국 축산업계와 노동조합들의 지지를 받는 입장의 고수다.
미국이 한미 fta를 서둘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한국측에 심어준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 마감시한을 정해놓지 않았었다. 공연히 한국측과 언론들이 그런 것처럼 여론을 오도했다. 오바마는 올해 초 의회 국정연설에서 향후 5년간 수출을 배로 늘려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한 것을 두고 마치 한.미fta 이행을 추구 이같은 성과를 올릴것으로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지만 이것 또한 잘못 보고 쓴 기사였다.
수출증대의 핵심 카드는 자기 것만 더 많이 미국에 수출하여 재미를 보는 상대국들의 불균형 무역 기조를 깨어 버리겠다는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미 fta 합의가 실패 한 것은 실패로 단정짓는 것은 바로 그것이 실패다. 이제는 미국이 한국의 이익에만 매달려 양보를 할때가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며 기브 앤드 테이크식 대미 수출을 한국정부가 진행하라는 경고다. fta는 미국이 서둘 이유가 없다.
중국 위안화 절상을 위한 속시원한 해결책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은 이번 g20 정상회담의 과제가 아니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양자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위안화 문제에 관해 현저한 입장 차이를 보였지만 중국 측은 `점진적 절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미국 측은 애초 서울 g20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서 경상수지 관리목표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이내'로 설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독일과 중국의 반발로 해당 문구를 담지 않았다. 국제적 불균형의 핵심고리인 환율과 경상수지 문제에 관해 미국 측이 유럽 우방들은 물론 우호적인 신흥 시장국들의 지지를 전혀 이끌어내지 못함으로써 경제규모 세계 1위 국가에 걸맞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미지에 커다란 흠집만 초래한 셈이다.
워싱턴 포스트(wp)는 1년 전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 때 각국 정상들이 경쟁적으로 오바마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달려들었던 것과 달리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누구 하나 오바마를 도우려 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