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서울 협상 내용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고 또 최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최종 타결 짓지 못했다고 17일 밝혔다. 업계, 연구기관 일각에서는 한미 fta의 발효시기가 더 지연되면서 미국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백악관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국과의 fta 협상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솔직히 말해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최상(best)의 협정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깁스 대변인은 "우리는 계속해서 진전을 만들어 가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깁스 대변인은 한미 fta의 의회 비준을 위해서는 초당적인 지지와 상공회의소 같은 단체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계 무소속 조셉 리버맨(코네티컷) 상원의원과 민주당 짐 웹(버지니아) 상원의원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한미 fta 만일의 교착상태가 계속된다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희생하는 동시에 미국이 연약하다는 위험한 메시지를 아시아 지역에 전달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미fta를 매듭짓는 일은 미국경제회복과 국가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며 한국에 대한 미 기업들의 수출기회를 늘려줌으로써 미국 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올해 말까지 최종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내년초 새 의회에 비준동의를 위한 이행법안 제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지 워싱턴대 국제문제소 등 미 연구기관들도 한미 양국정부가 이번에 타결짓지 못해 한미fta가 한국-유럽 fta 보다 늦어지게 됐다면서 유럽이 내년 7월 1일 한국과의 자유무역을 먼저 시행할 경우 미국의 통상외교와 경제에는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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