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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국민회의당 집권 이후 발생한 최대의 관료 배임사건으로 만모한 싱 총리가 정치적 곤경에 빠졌다.
힌두스탄타임스는 16일 인도 최고법원이 싱 총리가 통신정보기술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배임 관련 기소 요청을 재가하지 않는 이유를 싱 총리에게 질의했다고 보도했다. 인도에서 현직 장관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총리의 재가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안디무트 라자 통신정보기술부 장관이 2008년 허가한 2g 이동통신 대역 배분 과정에서 정부에 390억 달러의 손실을 입힌 혐의와 관계된 것이다.
라자 장관은 당시 싱 총리와 재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의 권고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업자들에게 ‘믿을 수 없을 만큼 싼 가격’에 통신대역을 허가한 것으로 비난 받고 있다. 인도 감사원에 따르면 통신정보기술부가 사업권을 허가한 122개 기업 중 85개가 입찰 참여자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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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이로 인해 정부가 입은 손실은 최고 390억 달러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국민회의당 집권 후 지금까지 6년간 발생한 최대규모의 관료 배임사건이다. 라자 장관은 당초 결백을 주장하며 사임을 거부했으나 문제가 계속 확대되자 이달 초 사임했다.
인도 최고법원이 싱 총리 정부를 비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최고법원은 지난 달 말에도 이번 사건을 맡은 수사기구가 고의적으로 수사일정을 늦추고 있다며 싱 총리에 문제를 제기했다.
최고법원의 질의가 나온 직후 야당인 bjp는 “총리는 기소를 재가하지 않은 이유를 국민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싱 총리를 공격하고 나섰다. bjp측은 “내각을 이끄는 싱 총리는 배임 사건에 공동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고법원은 라자 전 장관이 사임했기 때문에 싱 총리의 재가가 없이도 기소할 수 있다며 곧 조사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 언론들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집권 국민회의당의 이미지가 타격을 받겠지만 정부가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도는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가 5억 명에 이르며,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이동통신 시장으로 평가된다. 올해 5월 끝난 3g 대역 공개입찰에서 인도정부는 예상수익의 2배인 15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www.worldbreaknews.com / 허대능 기자 hdn686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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