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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문흥수 기자] 이찬열 민주당 의원은 23일 "고용노동부의 '청년고용관련사업' 예산은 작년 대비 대폭 증액돼, 정부가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속빈강정'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2011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 심사’에서 노동부의 청년대책사업 예산의 문제점에 대해 이 같이 지적했다.
노동부는 7.2%에 달하는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8개 사업을 선정하고 내년도 예산 5188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1280억원 증액된 것.
하지만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음에도 막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사업 중 하나인 '글로벌취업지원'의 ‘해외취업연수사업’은 해외취업 성공자수가 24.4% (2009년)에 불과했다. 또 ‘해외취업알선사업’의 경우에도 이를 통해 일자리를 얻은 사람은 2.4%로 매우 낮았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들 사업에 대한 예산을 올해 대비 52억2600만원이나 증액한 303억4700만원을 편성했다.
또 교육과 취업을 연계하는 '청년취업아카데미' 역시 신규 사업으로 37억 9천만 원 순증됐지만 이를 통해 인력을 수급받는 기업은 대기업일 가능성이 높으며 사업 특성 상 서울-수도권에 편중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노동부의 청년고용대책 예산은 실적 올리기식의 불필요한 사업이 대부분으로, 그 예산을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 및 ‘비정규직 청년 처우개선’ 등에 투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며 “노동부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진정으로 청년들이 원하고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과 적정한 예산편성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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