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북한 김정일 어떻게손볼까 고민중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대북 대응책과 관련, 다시 한번 달갑지 않은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고 뉴욕 타임스가 24일 보도했다. 서해 연평도 포격 도발은 오바마 대통령을 선택의 갈림길로 몰아넣고 있다. 온건한 대응으로는 김정일 북한의 도발을 막지 못하고 강경한 대응은 전쟁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대북 대응책 선택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선 북한의 도발을 강경한 어조를 동원해 규탄하고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를 서해에 파견해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무력시위 카드를 선택했다. 그러나 서해에서의 항모 군사훈련은 연기했던 것을 다시 실시하는 것인데 북한에는 상징적인 무력시위로 간주될 것이고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온건한 대북제재는 북한의 핵실험과 천안함 사건 등에서 잇따라 취해온 카드이며 북한의 항구적인 도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북한은 미국 등으로보터 그동안 여러가지의 제재조치를 받고 있지만 이런 것을 아주 우습게 여기면서 농축 우라늄 핵 프로그램에 필요한 원심분리기를 도입하는 등 계속적으로 우려스러운 도발을 심심찮게 자행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전쟁을 불사하더라도 더 강력하게 대응하는 방안도 있지만 무력 충돌의 위험을 수반하고 있어 선뜻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 해상 봉쇄 등의 강력한 대응은 미군 수만 명과 공군력을 필요로 할뿐 아니라 국지적인 충돌, 나아가 한국전쟁의 재발을 불러올 수 있는 극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대응은 자칫 서울을 파괴시키는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오바마 대통령도 주춤,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을 무시하지 말고 자신들의 말을 들어달라며 도전하는 북한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되 중국이 강력히 억제시킨다는 다짐을 받아내고 협상을 시작하는 방안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미국은 도발과 협상복귀, 보상을 반복해온 북한에 더 이상 끌려가지는 않는다는 대북정책을 2년이나 고수하고 있다. 북한이 앞으로 똑같은 도발을 감행하면 그때는 오바마의 대화와 협상은 중단되고 전쟁 위험을 감수한 초강력한 카드를 들이댈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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