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환 의원, “WCU 사업은 해외학자들의 ‘봉’…사후관리 필요하다”

박보환(경기 화성을) 한나라당 의원은 오랜 기간 동안의 당직생활을 통해 정치, 특히 국회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쌓았다. 박 의원의 의정활동은 초선을 넘어 3선급 의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보환 의원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활동을 통해 교육 전문가로서 국가백년대계의 교육을 정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함으로써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즉 wcu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해외학자들의 ‘봉’이 되고 있는 국비지원의 한계를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박보환 의원과의 일문일답.

―wcu(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책은.

▲wcu 사업은 해외학자의 ‘봉’이다. wcu에 초빙된 해외학자들에게 투입된 정부 지원금은 1인당 평균 2억8476원에 달하고 있지만 해외학자가 정해진 강의를 빠지고 정부 지원금으로 해외 타 대학에 강연을 가는 등 wcu 사업 사후관리가 부실하다.

wcu 지원을 받는 해외학자들 중에서 학기 중인 올해 1학기(3~6월)에 한 차례 이상 출장을 다녀온 경우는 전체 340명 중 146명(43%)이었다. 이 중 매달 한 번 이상 해외에 다녀온 경우도 25명이나 됐다.

wcu 사업비 집행기준을 재정비하고 국고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wcu 사업으로 해외에서 초빙된 k대 t교수는 올해 1학기 해외 출장을 15번(출장기간 75일) 다녀왔고 전체 강의 17번 중 5번을 빠진 것으로 밝혀졌다. t교수의 연봉은 3억6400만원에 이르지만 전체 출장 중 11번은 정부가 지원한 wcu 사업비를 사용했다.

p대 c교수, s대 j교수는 현지 대학 학생지도나 논문심사를 위해 출장을 가면서 wcu 사업비를 사용했다. 해외학자 150명의 1회 출장기간은 평균 12일, 1회 20일 이상 장기해외 출장자가 48명, 1회 출장 일수가 100일이 넘는 학자가 두 명이나 됐다. 소속기관의 학생지도, 논문심사를 위해 해외출장 가는 것까지 wcu 사업비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포항공대에서 올해 1학기 두 과목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c교수의 경우 학기 중 시카고 대학생 졸업논문 심사차 9일간 미국을 방문했는데 wcu 사업비 200여만원을 지원했다. 내 돈 주고 남 좋은 일 시키는 꼴이다. 어째서 다른 나라 학생들이 석학의 강연을 듣는 비용까지 국비로 지원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국비지원의 한계를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

wcu 사업은 해외학자들의 ‘봉’

―국립대학 병원들의 의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의료비 과다청구와 전담 전문의가 없는 중환자실 운영도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 필요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나.

▲최근 3년간 국립대학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는 141건에 달한다. 그중 서울대병원이 28건으로 가장 많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한 해 평균 10건꼴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충남대병원의 경우 200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총 12건의 의료소송이 제기됐고 손해배상 요구액만 15억원이다. 충남대병원은 10개 병원 중 유일하게 인턴, 레지던트, 신규 직원에 대한 의료사고 예방교육이 없다.

의료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대책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립대학 병원 10곳이 진료비를 부당 청구했다가 환불해준 금액이 9억5000만원에 달하고 과다청구 의혹으로 환자가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요청을 한 사례가 3000여 건이다. 작년부터 국립대병원의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처리 등은 계속 문제가 되어왔는데 하나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국립대 병원이 전체 요양기관에 비해 정당한 징수비율은 9.3%나 낮고, 부당 청구율은 6.5%나 높다. 다른 어떤 병원들보다 공공성을 중시해야 하는 국립대 병원이 오히려 부당청구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비급여 처리로 인한 환불이 전체 환불의 절반(53.1%)을 넘어섰다. 환자가 비급여 항목인지 확인하기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해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하는 것은 병원 측의 심각한 도덕성 결여라고 본다. 진료비 확인을 신청한 사람들에게만 환불을 해주고,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제도를 모르는 환자들의 부당 청구금은 병원이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크다. 부당청구 논란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립대학 병원 10곳 가운데 충남대병원, 경상대병원, 제주대병원은 중환자실을 전담하는 전문의가 한 명도 없었다. 제주대병원의 경우 중환자실을 전담하는 전문의뿐 아니라 인턴·레지던트도 두고 있지 않았다. 중환자실 전문의 배치는 전문적 판단의 결여에서 오는 불필요한 치료를 배재한 적합한 진료를 통해 중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병원장들은 중환자실 운영에 있어 전문 인력의 상주를 통해 환자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전통의학 분야 국제표준화 논의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전통의학 분야 국제표준화 논의가 중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대응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리나라가 ‘침의 국제표준 제정을 위한 포럼’ 사업을 통해 전통의약 분야 표준에 앞장서자 중국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가역량을 집중해 전통의학 국제 표준화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은 tc249(traditional chinese medicine)를 통해 중의학으로 전 세계 전통의학을 대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간사국 역할을 맡아 상정에 대해 자국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표준화 범위에 교육 시스템까지 포함된다면 전 세계 전통의학 교육이 중의학으로 표준화돼 무분별한 의료 인력과 교육과정이 공급될 것이다.

우리나라 민족 유산인 한의학 분야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뿐만 아니라 휴대폰 시장의 2배인 2100억 달러에 달하고, 2050년까지 5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는 세계 전통의학 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상실해 미래 성장동력 중 하나를 잃는 것이다. 하루빨리 우리 정부도 사태의 시급성을 깨닫고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표준기술들을 많이 개발해야 한다.

한의약 분야 표준 개발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예산과 인력 등 국가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교육과학부 산하 유일의 한의약 분야 정부 출연기관인 한의학연구원에서 최근 국제 표준화 추진단을 발족했으나 예산이나 인력 지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한의학 연구원을 컨트롤타워로 지정하고 국가 차원의 집중지원을 서둘러야 한다.

담장 없는 학교 방범대책 시급

―학교 주변 교육환경 현황과 환경개선 방안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담장 없는 학교 현황 및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시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8월 현재 전국적으로 담장 없는 초등학교가 1188개, 학교정화구역 내 유흥단란주점이 1만2460개였다. 전체 초등학교 5829개 중 20%가 넘었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168개교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161개교, 전라남도 140개교, 충청남도 135개교였다. 담장 없는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 수는 78만9821명이었다. 담장 없는 학교는 외부인 출입이 빈번할 수밖에 없음에도 외부인 출입가능구역, 운동장, 교내 안전취약지대 등을 감시할 수 있는 cctv가 학교당 평균 5.24개에 불과해 학교 내 방범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

특히 273개교에는 외부인 출입구역, 운동장, 교내 안전 취약지대 등 학교건물 외부 지역을 감시하는 cctv가 단 한 대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최근 2년 사이 김수철 사건 등 외부인에 의한 학내 성폭력 사건·사고가 6건이나 발생했다.

학교담장과 교문과 인접하고 있는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가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4만4899개가 영업 중에 있어 정화구역이 여전히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광주·충북·경북 지역에서는 최근 3년간 유해업소 수가 오히려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유흥단란주점이 1만2460개(27.8%)로 가장 많았고, 노래연습장이 9787개(21.8%), 당구장이 7503개(16.7%), 호텔여관 등 숙박시설이 7045개(15.7%), pc방게임장이 4072개(9.1%) 순이었다.

지역 교육청별로는 서울 중부교육청 관내(종로구·중구·용산구)가 1614개로 가장 많았고, 서울 서부교육청, 서울 남부교육청, 창원교육청, 서울 강동교육청, 서울 북부교육청 순이었다.

이 중에는 교육청과 행정기관의 느슨한 대처로 경과 기간을 초과한 업소가 93개, 무단설치 업소도 119개로 여전히 영업 중이다. 이들 시설은 학교주변에 설치돼서는 안 되거나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무단으로 설치돼 있어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학교 안팎으로 우리 아이들이 각종 위험과 유해시설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담장 없이 뻥 뚫린 학교 안 방범 대책은 물론, 유해시설이 즐비한 학교 밖 정화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학생 친화적 교육환경을 마련해 줘야 한다.

먹튀 교수 책임 묻는 장치 마련을

―한국연구재단 연구원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연구비 부당집행, 연구결과 미제출자들에 대한 징계와 관련한 분석 결과와 제도적 보완책은.

▲한국연구재단이 제출한 최근 3년간 국가 연구·개발 사업 연구비 부당집행 및 연구결과 미제출자 제재조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국가로부터 연구비를 받고 연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연구자는 133명, 이들이 가져간 돈은 23억3000만원이었다.

사업별로는 선도연구자 지원사업이 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구 분야별로는 사회과학이 41건으로 가장 많았다. 133명에게 내려진 징계 내용은 3~5년간 다른 국책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게 전부일 뿐 단 1원의 금액도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장비 허위구매나 허위영수증 발급, 100만원이 넘는 술값 집행 등으로 적발된 부당 연구비 집행 사례도 107건으로 조사됐다. 먹튀 교수나 비윤리적 연구자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후 연구비 전액환수 등 끝까지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대학교 대부분이 등록금 카드 납부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 내용과 개선책은 무엇이라고 보나.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2010학년도 대학별 카드 납부제 실시 현황’ 자료분석 결과 396개 대학 중 등록금 카드 납부제를 시행 중인 곳은 73곳(18.4%)에 불과했다. 이는 2008년 카드 납부제 시행 대학이 59곳(14.9%)이었던 것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이지만, 대학들이 카드 수납을 꺼리는 행태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카드 수납 거부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까지 당했던 이화여대·한양대 등 등록금 규모 상위 대학은 올해 2학기에도 카드 납부제를 여전히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주요 대학 중 카드 납부제를 시행하는 곳은 연세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2곳에 불과했다. 국공립대 등록금 인상률이 10.3%를 웃돌고 학자금 대출금리가 8%대로 뛰어오른 마당에 교과부가 등록금 카드납부제 도입 문제를 학교와 카드사에게만 맡기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서울시의 경우처럼 대금 수수 기간을 늘려 카드사가 수납금 예치 이자로 수수료를 갈음하게 하거나, 광주대·호남대처럼 지방은행과 독점 제휴하는 형태로 얼마든지 수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과 카드사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과학기술 인력 지원정책 도입해야

―낙후된 이공계 대학의 실태와 교육환경개선 방안은.

▲2008년부터 올해까지 현황을 보면 이공계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전문대·대학·산업대·일반대학원의 총 이공계열 졸업자 수는 2008년 20만1706명, 2009년 19만2030명, 2010년 18만7458명으로 계속 감소해 왔다. 600여 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우주발사체 분야는 2008년 기준 인력양성 규모가 연간 24명 수준이며 원자력 분야의 추가 인력이 요구되는 수는 1만8000여 명인데 대학 일선의 인력양성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미래 핵심 과학기술 분야의 인력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이공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수 과학기술 인력의 정년 연장, 성과중심 보상체계 강화, 퇴직 과학기술인력 지원 확대, 이공계 특채 지원, 연금 수혜율 제고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지역구 화성지역 발전을 위해 거둔 성과는.

▲인재가 넘치는 교육도시를 만들겠다. 이에 따라 동탄 신도시 초등학교 신설을 확정했다. 모두가 즐기는 문화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센트럴파크를 중심으로 한 빛의 예술도시를 조성하겠다. 기업이 몰려드는 도시, 산업도시를 만들기 위해 산·학·관 협력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겠다. 교통 좋고 안전한 도시를 위해 화성~서울 간선급행 버스망을 구축하겠다. 복지의료도시를 형성하기 위해 동탄지역에 종합병원 유치를 조기 실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