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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문흥수 기자]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현 정부가 지난정부 10년간의 '햇볕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미 이명박 정권은 출범할 당시부터 비핵개방3000의 정책을 써서 지금 3년이 다 됐는데 그동안 3년 동안 뭘 해서 햇볕정책 탓만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적어도 햇볕정책을 잘못 됐다고 한다면 그와 다른 대안을 정책을 내세운 이명박 정권 하에서는 북한의 도발이 없어야 할 것 아닌가"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햇볕정책 시절에 있어서도 북한의 작은 도발이 있었지만 강력한 응징을 했다"면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책무 중에 가장 큰 책무가 평화 통일을 지향하고 수행하는 것이다. 그 임무 수행을 위해 대화와 협력과 상생의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 햇볕정책의 내용인데, 이 대통령은 대결만 하려하고 평화 통일을 위한 직무는 수행하지 않겠다는 자세와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최고위원은 햇볕정책 시절 북한에 핵개발 할 시간을 벌어줬다는 지적에는 "햇볕정책이 완전한 목표한 대로 성취를 거두지 못한 것을 인정해야 된다"며 "10년 내에 햇볕정책을 가지고 북한을 50년이 넘는 북한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저런 폐쇄적인 국가를 변화를 시키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평화 통일을 이룩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다만 "햇볕정책을 쓰는 기간 동안에는 이런 엄청난 연평도나 천안함 폭침 같은 그런 사건 같은 건 없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은 대화 아니면 전쟁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무리 우리가 일방적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응징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 본들 북한은 도발을 계속해서 왔고 그런 측면에서 대화로 근원적인 해결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햇볕정책에 의해서 상생, 교류, 협력을 해 오면서도 일방 도발에 대해서는 응징을 해 왔던 것은 연평 해전에서도 있었다. 이명박 정권은 (햇볕정책을) 굴욕적인 평화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굴욕적인 폭침이나 포격을 당한 것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박 최고위원은 앞으로의 대북정책에 대해선 "전쟁이 아니면 대화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며 "정상 국가인 대한민국이 비정상 국가로 규정한 북한에게 정상 행동을 바라고 겁만 줘서 정상 국가로 변화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좀 모순이다. 그래서 리는 북한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신뢰를 주고 이런 부단한 과정을 거치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궁극적으로 전쟁을 통하지 않는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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