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풍과 軍 딜레마’ 동반 함몰된 與·한나라

여권과 한나라당이 ‘병풍’ 후폭풍에 동반 함몰돼 좀처럼 헤어나질 못하면서 큰 딜레마로 작용하고 있다.
 
연평도 사태 후 정부의 초기대응부실 및 안보무능 지적과 한나라당 지도부의 ‘연평도 촌극’ 등으로 불거진 ‘병역미필’ 역풍에 노이로제에 걸린 형국이다 더불어 연계된 ‘軍미필딜레마’에 심히 곤혹스러워 하는 분위가다. 특히 2년 후 다가올 총선과 대선에서 ‘병역-안보’가 화두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면서 깊은 딜레마에 빠졌다. 심지언 여권과 한나라당 내부에서 조차 병역공방이 제기되면서 ‘내홍’의 조짐마저 보인다.
 
여권은 연평도 사태 후 ‘병역미필정부’란 별명이 아예 꼬리처럼 붙어 다니는 형국이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대부분 여권수뇌부가 ‘병역미필’ 전력을 가진 와중에 안보무능 지적 및 우려가 끊이질 않으면서 새삼 ‘軍병역 전력’ 문제가 부각된 탓이다. 청와대와 국방부-국정원 등 내각 간 손발이 맞지 않은 ‘엇박자’ 형국도 병역논란에 일조하고 있다. 김태영 국방장관의 즉각 경질과 원세훈 국정원장의 ‘보고논란’ 중심에 청와대가 자리하면서 논란은 한층 증폭중이다.
 
한나라당의 경우 ‘병풍’ 후폭풍 파장은 더욱 심각하다. 2년 후 다가올 총선에서 국회의원 ‘금배지’ 수성-탈락을 다투는 직 당사자 입장에 서는 탓이다. 당·정·청 간 향후 내부역학구도 향배와 공천이란 1차 관문통과 여부를 떠나 본선전인 총선현장에서 현 ‘병풍’이 역풍으로 변화돼 몰아칠 공산을 배제 못하는 탓이다. ‘선거=바람’이란 전통등식 상황에서 현재의 ‘병풍=안보무능 與’ 인식이 선거현장에 대입돼 몰아칠 경우 살아남을 당사자가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하는 우려가 팽배하다.
 
‘병역미필’을 둘러싼 한나라당 주류-비주류와 당청 간 갈등불씨도 점화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한나라당 주류와 지속 대립각을 빚고 있는 정두언 최고위원은 3일 “인사를 할 때 군대 갔다 온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 중에서 하는지 그건 불만”이라고 쓴 소리를 하며 현 정부요직에 다수의 병역미필자 포진을 직접 꼬집었다.
 
그는 이날 모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원세훈 국정원장의 현 ‘도발 정보 8월보고’ 논란과 관련해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건 뭐라고 답변하기 어렵다”며 청와대를 직 겨냥했다. 그러나 원 원장이 지난 8월 북한공격 가능성을 감청 후 mb에게도 보고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사실 원 원장의 답변은 조금 얼떨결에 나온 것이고, 구체적인 걸 갖고 답변한 게 아니다”라고 재차 청와대로 화살을 돌렸다.
 
그는 “그 공격계획이란 게 지금 실제 연평도에서 했던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닌 北이 수시로 위협을 하고 훈련을 하면 가만 안 놔두겠다, 그런 정도의 보고로 받아들였다”며 “그게 지금 실제 벌어진 공격에 대한 보고라고 잘못 과장되게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홍준표 최고위원의 외교안보라인 미필자 정리 주장에 대해서도 “거기에 특별히 잘못됐단 얘기는 안 하겠다”고 공감을 보탰다.
 
특히 그는 ‘위키리크스’에서 폭로한 한국외교관들의 가벼운 언행과 관련해선 “외교 안보 당국자, 특히 외교 당국자들은 너무 안이하게 보고 그냥 남의 일처럼 얘기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그게 이번에 드러났는데 정말 개탄할 일”이라고 청와대를 겨냥한 채 거듭 질타했다. 정 최고위원의 이날 발언은 청와대의 안보무능과 부실인사를 겨냥한 한나라당내 대체적 불만기류가 일부 반영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청와대와 정부의 연평도 부실대응 역풍이 한나라당에도 전이돼 동반 후폭풍에 휩싸인데 대한 우려의 반증이다. 여권에 대해 현재 보수신문들도 분노를 넘어 안쓰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병풍’은 지난 97년 대선 당시 여권에 최초의 패배를 안기면서 한나라당을 벌판에 내몰고 ‘잃어버린 10년’의 치욕을 안긴 단초였다. 엄청난 위력을 보인 당시 ‘병풍’은 역대 대선전 역사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됐다. ‘병역문제’는 그만큼 국민들 표심을 좌우할 정도의 민감하고 첨예한 사안이었던 것이다. 현 정권 들어 지난 ‘천안함 사태’와 이번 ‘연평도 사태’에서 다수의 군인은 물론 민간인 사상자마저 발생한 상태다. 여기에 北의 ‘南본토, 경기도 포격설’까지 불거지는 등 현 대북대응기조가 지속되고, 외교적 유연성 및 결단 제고가 없는 한 北도발책동은 향후에도 지속될 조짐이다. ‘병풍’을 둘러싼 여권과 한나라당의 노이로제, 동반 딜레마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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