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무상급식예산 전액삭감

"민주당. 진보신당 대전시당 발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대전시에서 제출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40억13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행자위의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이유는  무상급식 예산안 편성 당시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이 예산에 대한 분담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하면서 예비비로 증액 편성 했다. 

대전시의회 행자위의 무상급식 예산 전액삭감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 대전시당과 진보신당 대전시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박범계)은 6일 논평을 통해 “염홍철 시장과 김신호 교육감의 무상급식에 대한 소신이 다른 것이 양 기관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원인이지만, 대전시의회 마저 무상급식 실천 의지를 포기했다는 소식은 절망으로 다가온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시당은 “5:5 분담률을 주장하며 40여억 원의 예산을 일방 편성한 염홍철 대전시장과 개인적 소신을 앞세워 시대적 요구에 불응한 김신호 교육감, 대전시와 시교육청에 책임을 돌리며 무상급식에 대한 희망의 불씨마저 짓뭉갠 대전시의회 등, 우리 아이들 밥그릇을 이야기하는데 어느 기관, 어느 기관장 하나 믿고 의지할 곳이 없다”고 개탄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상황이 이러니 기 싸움이니, 당내 길들이기니, 정치적 음모론이니 뒷얘기들이 분분하고 혼란을 부추기는 것”이라면서 “염 시장은 공약사항과 달라진 분담률과 일방적 예산편성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하고, 김신호 교육감은 개인적 소신에 매몰돼 시대적 요구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전시의회 행자위 소속 의원들을 향해서도 “자신들이 지난 6·2지방선거에서 공약했던 무상급식에 대한 실천 의지가 퇴색된 것에 반성이 앞서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무상급식 예산)협의의 자리를 마련하고, 절차가 문제라면 그것도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진보신당 대전시당(위원장 선창규)도 이날 논평을 내고 “행자위가 열리기 바로 전날인 2일 시정질의에서 염홍철 시장이 무상급식에 대해 보인 강력한 의지가 무색해지는 행정자치위원회의 결정”이라면서 “심지어 행자위 소속 여섯 명 의원 중 다섯 명의 의원이 염 시장과 같은 자유선진당 소속임에도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사실이 자못 흥미롭다”며 정치적 의미로 해석하기도 했다.

진보신당은 염홍철 시장에 대히서도 “염 시장이 시정질의에서 보인 태도는 정치적 책임을 면하기 위한 제스처에 지나지 않고, 뒤에서는 같은 정당 소속 의원들과의 이면합의로써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아닌가하는 미심쩍음을 떨쳐내기가 힘들다”고 말해 사전교감설을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염 시장과 김 교육감이 지난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무상급식 정책협약을 맺고 선거 전에는 무상급식을 꼭 시행하겠다고 시민들과 약속하고도 당선 후에는 무상급식 시행에 대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이 무척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전시당은 “만약 대전시가 강력한 실천 의지가 있다면, 시 예산으로 먼저 시행함으로써 교육청과의 합의를 도출할 계기를 마련하고 차후 무상급식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가능하지만 의지가 없다면, 무상급식 예산 편성은 한낱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는 8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대전시의회의 예산결산심의위원회와 16일 본회의에 무상급식예산안 처리에 대해 심리적인 부담과 함께 정치적인 압박감에 사로잡힐 것으로 보여 향후 시의회의 처리결과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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