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의원, 시급한 광주 자치구간 경계조정 사실상 거부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갑)은 최근 강운태 시장이 국회의원 정수 유지와 구간 균형발전을 이유로 제시한 구 경계조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강운태 광주시장과 일부 국회의원들이 의원정수 유지와 ‘구도심 공동화 극복’ 및 ‘구간 균형발전’을 이유로 일부 동의 구간 경계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강 의원은 7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는 그 전례가 없는 것으로, 근본적인 출발 전제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두암3동과 풍향동을 동구로 편입 시키는 문제는 3년 전에 주민반대 의사를 확인하고 매듭된 바 있다”며 “또 다시 2개동을 동구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것은 주민 의사를 우롱하는 주장이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구간 경계조정보다는 동구의 인구유입정책에 집중해야한다”며 ‘구도심 활성화 및 구간균형발전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하지만 강 의원 주장의 상당수 부분이 두암3동과 풍암동의 동구 편입을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자신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구간의 이탈을 막으로는 의도로도 해석됐다.

특히 강 의원은 이날 동구가 인원 감소에 따라 겪고 있는 행정조직 구조 불이익과 주민복지 차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 다가올 총선에 의한 정치적 계산이 앞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오히려 강 의원은 동구의 행정 편성상 불이익 등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 관심은 없지만”이라고 밝혀, 지역구를 떠나 ‘구도심공동화현상 극복’이 광주 현안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는 비난을 자처했다.

현재 동구의 인구는 102천여 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문제는 인구가 15만 미만인 관계로 공무원들의 직급이 하향 편성되고 있으며, 시교부금 지원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

동구청 관계자는 “시에서 지원 받는 교부금을 산정할 때 인구수가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 주민들 복지에 지원돼야 할 예산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당시 두암3동 모 아파트 자치위원장 s씨는 “당시 두암3동 주민들은 동구 편입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시 동구에서 ‘두암3동이 편입된다면 국민체육센터의 건립과 소방도로 건설, 재개발 등 주민숙원사업을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이며, 사회복지와 주민보건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일부주민들은 이를 환영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두암3동의 동구 편입 무산은 주민들의 반대라기보다는 당시 북구의원들과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운태 시장이 제시안 구간 경계조정안은 북구 두암3동과 풍향동을 동구에 편입시키고, 북구 동림동을 서구에 편입시켜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하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동구 인구는 약 10만2천명, 서구 인구는 30만4천명으로, 오는 2012년 4월 19대 총선에서 동구 국회의원 선거구는 인근 선거구로 통폐합돼 1석이 없어지고, 서구 국회의원 선거구는 2석에서 1석으로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강 시장은 지난 6일 동구 순방에서 “광주시의 인구 증가로 일부 지역에서 1~2명 의원 정수가 줄어들 수 있고, 지역 간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어 경계조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광주지역 국회의원 정수 유지가 가능한 범위에서 구간 경계를 조정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