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내년도 대구시교육청 예산 가운데 154억여원이나 삭감해 본회의에서 의결·확정하자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들이 당혹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 예산은 예결위에서 42억여 원만이 삭감됐다.
따라서 대구시교육청 주변과 교육계 전반에서 대구시의회의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이나 방만한 예산편성을 한 항목의 예산을 삭감했을 뿐이라지만 교육청 주변에서는 ‘군기잡기’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특히 교직원들에 대해 실시하는 각종 연수예산을 집중 감액하거나 아예 전액 삭감한 사례를 들어 교원들의 연수를 ‘부도덕한 관광’으로 인식하거나 ‘불필요한 예산낭비’로 바라보고 있다면서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대구시의회가 전액 삭감한 항목은 학생생활지도 담당 국외연수, 교장·교감리더십 해외연수, 교직원 전문성 함양 테마연수, 우수과학교사 국외연수, 전공교과교원 국외연수, 전문계고 우수교원 국외연수, 지방공무원 테마연수 등이다.
이외에도 교원자격연수, 교원직무연수, 교원자율연수, 초·중등교원 국외체험연수, 이러닝 활용우수교원 국외연수, 교원연수지원, 장학구수학교 교원 국회여비, 유아교육 활성화연수, 영재교육 담당교원 국외연수, 평가담당공무원 해외연수 등 교직원 연수항목 거의 대부분에 칼을 댔다.
당연히 교육계 일각에선 “시의원 해외연수는 되고 교직원들의 해외연수는 문제가 있다는 발상의 자체가 우습다”면서 “가뜩이나 저하된 교직원들의 사기가 참으로 걱정된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밖에도 학교 각 층에 학생들이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을 위한 건강지킴이실 설치예산 21억원은 교육감의 공약사업이란 사실이 걸림돌로 작용됐다.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화장실이나 급식실 시설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학교에서만 시범사업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급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삭감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의회가 학교급식기구 확충이나 교육환경 개선시설비도 삭감해 이 같은 설명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위한 예산은 25%를 삭감했고 방과후 교실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
대구시교육청이 의회의 대폭삭감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것도 한 원인이 될 수 잇겠지만 의회가 교육에산에 대해 삭감을 위한 심의에 치우쳐 과도한 삭감결과가 나왓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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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대구경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