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국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완대책 예산 수백억원이 수년간 집행유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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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위해 다른 부문에는 예산 집행을 독려했지만 fta 국내 보완대책은 거북이 걸음인 셈이다.
박 의원은 “2008년 집행유보사업에 속했던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밭작물브랜드, 브랜드육타운 지원 등의 예산은 집행한 반면, 송아지경매시장 현대화, 친환경농산물소비지유통활성화, 수산물 관리회사제도 도입 등의 예산은 내년에도 집행유보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면서 “한미 fta 정식서명 이후 집행유보사업 중 어떤 기준으로 이를 실행하고 유보했는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박 의원은 “내년도 결식아동 급식예산을 전액삭감하면서 ‘영부인예산’인 한식세계화 예산을 통과시켰던 이명박 정권의 집착은 한미fta 보완대책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면서, “2008년 한미 fta 보완대책 집행유보사업 중 한식세계화예산 30억원은 지출된 반면, 친환경농산물 소비지유통 활성화예산 22억원은 지난 3년간 집행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2007년 미국의 ‘초당적 신통상정책’에서도 삭제해야 한다고 했던 의약품 특허-허가 연계 제도조항은 이번 재협상에서도 삭제하지 못하고 고작 ‘3년간 유예’한 데 그쳤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의약품 gmp 인력과 의약품 glp 인력 양성을 통해 제약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이 사업은 지난 4년간 집행되지 않았다”면서, “인력 양성은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와 같은 예산 집행유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한미fta 선결조건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등 fta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국회의 비준동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4개의 fta 이행법률이 개정되는 등 사실상 fta가 비준된 것과 마찬가지의 현실에 처해지고 있다”면서 “국내 취약산업 체질 개선이나 피해 축소 등을 위해 정부는 fta 보완대책을 서둘러 이행하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정부가 국내대책을 미루는 것은 졸속협상으로 인한 피해에 이어, 보완대책 부실로 인한 피해 확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1년 한미fta 보완대책 중 집행유보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사업 중 소득보전직불, 폐업지원, 송아지경매시장현대화, 생축수송특장차량지원, 친환경농산물소비지유통활성화, 신선편이가공시설현대화, 관리회사제도 도입 등 744억원과 보건복지부 사업 중 gmp?glp 인력양성지원, 독립적 검토절차지원, 보건의료해외박람회참가지원 등 11억원을 합하여 총 755억원에 달한다.
한미fta 정식서명 이후인 2008년 이후 한미fta 보완대책 예산 중 집행유보예산은 2008년 3,895억원, 2009년 1,471억원, 2010년 767억원, 2011년 75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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