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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선별적, 보편적 복지냐 논쟁이 많은데 이분법의 문제가 아닌 상황에 따라 함께 가야하고, 전 국민 각자 평생의 단계마다 필요한 ‘맞춤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 사회보장제도는 서구 국가들이 과거에 지행하던 현금급여 중심이다. 제가 제안하는 한국형 복지 모델의 핵심은 선제-예방-지속가능한 통합 복지 시스템”이라며 “국민이 어려움에 내몰리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똑같은 돈을 써도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적 틀을 바꾸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 지출이 후세에 부담이 되는 게 아닌 희망을 줄 수 있는 선제적 투자가 될 필요가 있다”며 “바람직한 복지는 소외계층에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닌 자아실현을 이끌어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에 복지정책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차원에서 전체 법령을 아우르는 법 개정안을 준비했다. 복지정책의 완전개편을 위해 복지 관련법들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사회복지기본법 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참석자들로 부터 여러 차례 박수세례를 받는 등 호응을 이끌어 냈다.
이날 인사말에 나선 박희태 국회의장은 “산업화, 민주화에 이어 복지대국은 피치 못할 우리의 운명이다. 유력 미래권력이신 박 전 대표께서 오늘 한국형 복지 기수로 취임하시는 날”이라고 박 전 대표를 한껏 치켜세워 눈길을 끌었다. 또 안상수 대표는 “복지에 대한 박 전 대표의 신념을 담아 열과 성을 다해 만든 자리인 만큼 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데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박 전 대표의 뜻이 복지발전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며 서민-중산층이 더불어 잘사는 복지선진국 건설의 초석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공청회엔 박 전 대표의 복지 분야 조언자로 알려진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와 최성재，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자로 나섰다. 발제에 나선 안상훈 교수는 생애주기별로 균형을 이루는 복지, 기존의 빈곤층 중심에서 더 나아간 전 국민 대상복지, 현금 이전과 사회서비스가 균형을 이루는 복지모델을 개정안에 담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복지정책의 철학적 기반에 대한 근본의문을 제기 후 “최근 선진국이 시행하는 복지정책의 변화 방향은 결과의 평등에서 기회의 평등으로 가고 있다”며 “잘못된 복지로 재정을 쏟아 붓기 전에 현 복지정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종범 교수는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등 현행법들 사이에 중복되는 내용을 솎아내고 집행기관들 간 칸막이를 허물어야 한다”며 복지정책의 실질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성도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재 교수는 “복지관련 법률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으나 통합, 조정규정의 미비로 국민복지체감도가 낮다”며 “복지급여기준 일원 화，모니터링 강화 등 중복급여와 부정수급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 마련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발표한 법안내용을 보완해 내년 초순께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박 전 대표는 복지컨셉 제시로 대국민 구애의 첫 페이지를 넘긴 것에 걸맞춰 연말연시를 맞아 최근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 대문 말을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로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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