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법정기일 내 현미경 청문회”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에 대해 “이번 개각은 4~6개월만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급할 것도 없고 도덕성과 자질면에서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정기일 내에 현미경 청문회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3일 아침 mbc-r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개각은 모두 측근들의 잔치이자 회전문 인사로 또 한번 실망스러운 인사”라고 비판하고 “감사원장은 민간인 사찰, bbk사건 관련 의혹이 있고 차관급인 대통령 수석 출신이 감사원장으로 가는 것은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 업무에 배치되는 것이며 여러 의혹에 대한 제보도 들어오기 때문에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청문회 개최 시기에 대해 “외통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은 긴급현안이 있어 최단기로 협력했지만 이번 인사는 대통령이 4~6개월만에 하는 등 정부도 급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고 후보자들이 문제가 있는 만큼 서두르지 않고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며 “여당은 항상 빨리했으면 하지만 이번만은 그렇게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정상화 문제에 대해 “국회 정상화와 청문회는 다르다”고 전제하고 “민주당은 12월8일 예산과 법안의 날치기 통과에 대해 원천무효를 요구하며 원내외 병행투쟁을 해 왔고, 장외투쟁을 하면서도 국회 국방위, 외통위, 농식품위를 열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대통령이나 국회의장의 어떤 입장 표명 없이 ‘국회가 정상화된다, 청문회 때문에 된다’는 것은 지나치게 기대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박 원내대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처리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룬 것은 전혀 아닌데 한나라당이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정부로부터 청부입법한 법은 발효 경과기간이 6개월로 이번 구제역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민주당은 정부의 보상 등이 포함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하고 “농식품위에서 먼저 협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들어본 후에 그 법안이 통과된다면 본회의를 마다하지는 않겠지만 아직까지 합의되지 않았고 정부의 입장도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종편사업자 선정에 대해 “정부에서 아주 잘못된 방송정책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물론 종편과 보도채널의 필요성도 있지만 현재 지상파 방송도 인구비례와 광고시장 규모를 봐서 어려운 편인데 종편 1개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4개를 선정한 것은 경쟁하다 망하게 된다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손학규 대표의 김영삼 前대통령 세배에 대해 “정초에 선배와 어르신에게 세배를 가는 것은 미덕이고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고 있지만 과거에 모셨던 분에게 인간적 도리로 세배를 간 것을 두고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며 “대화 내용도 이명박정부에서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지니까 지도 편달해 달라는 등 흠잡을 것이 없고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김영삼 前대통령이 ‘정치는 정의’라고 했지만 그 분의 말씀을 정의로 듣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한나라당도 날치기를 하고 정의라고 하니까 그 정의의 기준을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손학규 대표와 기싸움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기싸움을 하는 것은 없고 같은 정당에서 정치를 하지만 부자지간도 형제지간도 아닌데 의견이 꼭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다”며 “손학규 대표와 저는 대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사전사후에 잘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원내대변인과 당대변인의 논평 논란에 대해서도 “그 기사를 쓴 기자에게 항의했지만 잘못된 오보”라며 “저와 전화통화도 하지 않고 마치 통화한 것처럼 기사화하고 ‘통화한 것을 확인 하겠다’고 하더니 확인을 못했다”며 당 대변인의 논평 내용에 대해서도 “저와 충분히 조율을 해서 지시를 받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금년에는 싸우지 말고 국민을 바라보면서 야당에게도 명분도 양보도 해 주고 날치기는 좀 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박지원 원내대표 인터뷰 <요약>

-트위터에 보니까 ‘덕담을 해야 할 텐데…’. 하고 고민하셨던데 덕담은 상대방인 여당을 향한 덕담을 고민하신 거죠?
▲글쎄요.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덕담부터 들려주시죠?
▲금년에는 좀 싸우지 말고 국민을 바라보면서 야당에게도 명분도 양보도 좀 해주고 그런 날치기 좀 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가시가 포함된 덕담인 것 같습니다. 현안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해 말일에 개각이 단행이 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기존에 교체가 예고되었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라든가 지식경제부 장관은 당연히 대안을 내 놨고요. 그리고 장․차관급 인사를 교체하고 특보를 임명했습니다. 환영하시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감사원장이나 장․차관 심지어 특보까지 모두 측근들의 잔치 아니겠어요? 회전문 인사로서 또 한번 실망하는 그런 인사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청문회가 개최가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지난번 청문회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최단기로 합의가 되었지만 이번에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외교통상부장관이나 국방장관은 최단기로 협력을 했었지만 이번 개각은 4~6개월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급할 것도 없고 이번에 지명자들이 대개 도덕성이나 여러 가지 자질 면에서 전문성이 없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법정 기일 내에 현미경 청문회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군 미필문제라든가 부동산 투기 문제라든가 이러한 도덕적 문제가 불거질 후보는 처음부터 배제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분들이 항상 청문회 요구하면서는 그렇게 말씀했지만 청문회 해 보면 그 결과는 반대였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특별히 청문회에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가 있습니까?
▲우선 감사원장은 민간인 사찰문제랄지 그 유명한 bbk사건에 관련된 의혹이 많고요. 또 대통령 수석, 차관급이 감사원장으로 가는 것은 중립성이나 독립성, 감사원의 업무에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도 제보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을 하겠습니다.

-정동기 감사원장은 前 청와대 민정수석이기도 하죠? 아마 그 점을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청문회는 언제쯤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지금현재 오늘 내일 사이에 청문회 요청서가 올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서류가 도착하면 그때 가서 충분한 법정 기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아마 17일 정도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다음주 월요일인데요.
▲여당은 항상 그렇게 급해서 빨리 해치우면 하는 생각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늦게 시작할 수 있다는 이야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만은 그렇게 응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보다 늦게 시작해야 한다는 명분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난번 외통부장관이나 국방장관은 여러 가지 긴급한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 인사는 대통령께서 4~6개월 만에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급하지 않은 것인데 국회가 그렇게 급하게 대충대충 넘길 수는 없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고 후보자들이 과거와 달리 문제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철저히 해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에 청문회 시점에 특히 더 관심이 가는 것은 청문회를 기점으로 해서 이른바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예측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국회 정상화와 청문회는 다릅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난 12월 8일 예산과 법안의 날치기 통과에 대해서 분명한 원천무효를 요구하면서 원내외 병행투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장외투쟁을 하면서 국회 국방위나 외통위 농식품위를 열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야지 대통령이나 국회의장의 입장표명 없이 국회가 정상화 된다, 청문회 때문에 된다, 하는 것은 지나치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줄여서 가축법이라고 하는데 이 처리 문제가 여야 대화의 고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게 좀 급한 법안인 모양이죠? 그래서 한나라당에 따르면 1월 초에 상임위를 열어서 민주당이 발의한 가축법을 논의한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놓고 민주당과 의견접근을 이뤘다. 이것도 따로 가는 건가요?
▲의견접근을 이룬 것은 전혀 아니고요. 한나라당이 그렇게 꼭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청구 입법한 내용은 이번 구제역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발효도 경과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서는 물론 농가의 의무와 정부의 보상, 지자체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이 포함된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식품위에서 먼저 협의를 해 보고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고 그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본회의를 마다할 수 없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것은 합의가 되지 않고 또 정부의 입장도 충분히 들어야한다.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현안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난 연말에 있었던 다른 현안 한 가지만 더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죠. 종편 사업자가 4개의 언론사로 선정이 되었고요. 보도 채널도 한군데가 더 생겼습니다. 너무 많이 된 것이 아니냐는 그래서 ‘블러드 오션’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만?
▲저는 정부에서 아주 잘못된 방송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종편이나 보도채널 필요성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지상파 방송도 우리나라 인구 비례나 광고 시장으로 봐서 상당히 어려운 편인데 만약 종편을 선정하려고 하면 1개 정도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4개의 채널이나 선정하는 것은 결국 이건 경쟁하다가 망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고 또 여론의 독점이나 광고시장의 난무, 이러한 것이 과연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일인가. 하는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김영삼 前 대통령의 자택을 찾아가서 세배를 했습니다. 손 대표가 김 前 대통령을 찾아간 것이 지난 10월 당 대표 선출된 이후에 처음인데요. 민주세력이 하나가 되게 도와 달라는 말을 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손학규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초에 선배들에게, 어르신들에게 세배를 가는 것은 미덕입니다. 지금 현재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고 있지만 과거에 모셨던 분으로 단순하게 세배를 간 것을 가지고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대화 내용을 보면 오히려 손학규 대표가 과거 김영삼 대통령의 민주화 기여 공로를 인정하면서 현재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가 굉장히 위태로우니까 민주주의를 위해서 많이 지도편달 해 달라는 좋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대화 내용도 그렇게 흠 잡을 것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인간적 도리로서 가서 세배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례적 대화였다고 평가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김영삼 前 대통령은 여당 쪽 인사로 봐야하기 때문에…. 요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거기에서 예를 들면 분석이 야권연대를 염두 해 둔 발언으로 해석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겠군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정치는 정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분의 말씀을 정의로 듣는 국민이 없을 겁니다. 요즘 한나라당 보면 날치기 하고도 정의라고 하니까 그 정의의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손학규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가 조금 당내에서 기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더군요?
▲기 싸움하는 것은 없고요. 아무래도 같은 정당에서 정치를 하지만 우리가 부자지간도 아니고 형제지간도 아닌 경우에는 의견이 꼭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개 손대표와 저와의 관계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사전사후에 잘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한나라당의 원 포인트 본회의 제안을 놓고 차영 대변인과 전현희 원내대변인이 논평을 달리 내 놓고 각자가 우리 공식입장이라고 이야길 했는데요. 이거 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 기사를 쓴 기자에게 저도 항의를 했습니다만 전혀 잘못된 오보입니다. 그 분도 저와 전화를 통화하지 않고 마치 전화 통화한 것처럼 기사화 하고 ‘나중에 그 전화통화 한 것을 확인하겠다’고 하더니 확인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희망사항, 재미있는 기사로 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차영 대변인이 날치기 예산안과 법안 무효화에 대해서 응답이 없는 한 본회의는 없다고 한 것이 공식입장입니까?
▲그건 저와 충분히 조율을 해서 제 지시를 받고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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