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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대북기조와 관련해 北의 핵 및 군사모험주의 포기를 강조하고, 도발 시 단호하고 강력한 응징을 담은 ‘강경대응론’을 강조했다. 단호한 안보의지를 표명하면서 또 한편으론 남북대화 가능성도 언급하는 등 전향적 입장을 드러냈다. 국민복지 분야에선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골자로 한 ‘복지론’을 강조했다. 그러나 ‘맞춤형 복지’를 강조하면서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반대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tv와 라디오, 인터넷 등으로 생중계된 신년특별연설에서 “우리는 北이 우리 영토를 한 치도 넘보게 할 수 없다. 우리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어떤 도발도 용납할 수 없다”고 ‘대북강경론’을 비췄다. 그러나 반면 “평화의 길은 아직 막히지 않았고, 대화의 문도 아직 닫지 않았다”며 “北이 진정성을 보인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의지와 계획을 갖고 있다”고 유화여지도 동시에 열었다.
이 같은 ‘대북 강온론’ 혼재는 北이 신년사설에서 남북대화의 중요성에 방점을 둔 것과 같은 맥락이어서 주목된다. 또 이 대통령이 北핵6자회담 재개에 전향적 입장을 피력한 것과도 맥이 닿아 있다. 오는 19일 워싱턴에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회여지’를 열어둔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조만간 남북비공식 채널 가동관측도 나온다. 또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매개로 北이 남북회담을 전격 제의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남북 움직임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北이 연평도 도발이나 지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모종의 조치에 나설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또 “한·미fta는 경제선진화 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결과도 가져올 것이다. 한·중, 한·일 자유무역협정(fta)도 신중하면서 속도를 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세계국가가 군사력을 바탕으로 했다면 지금은 fta를 바탕으로 ‘세계경제 영토’를 넓혀가야 한다”며 “자유무역협정은 대한민국이 세계의 통상 중심국가가 되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gdp의 82%나 무역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은 fta를 통해 우리시장을 넓히는 전략을 국가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 정부 들어 인도, eu 등을 포함해 이미 우리는 세계 시장의 3분의 2와 fta를 맺었다”고 밝혔다. 또 “녹색성장 선도국이 되기 위한 우리의 실천은 금년에도 멈출 수 없다. 신재생에너지 수출은 3년 만에 일곱 배가 늘었고, 2015년까지 수출 4백억불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 풍력을 제2의 조선산업으로 키워나가겠다. 원자력발전은 uae 수출을 계기로 기후변화 시대의 수출산업으로 적극 키워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복지와 관련해 “올해 경제 운영목표는 5%대 고성장, 3%수준 물가 안정,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 중산층 생활 향상”이라며 “이제 인생 1백세를 기준으로 사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고령화와 양극화 추세에 맞춰 맞춤형 복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 일자리 문제를 꼼꼼히 챙길 것”이라면서 ‘청년실업’ 타파를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맞춤형 복지로 촘촘히 혜택을 드리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도 “한정된 국가 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많은 나라의 예가 보여주듯 복지 포퓰리즘은 재정 위기를 초래해 국가장래는 물론 복지 그 자체를 위협한다”며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 돈을 쓰느라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걸 가로막는다. 공정한 사회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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