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빚 117조-증가세 ‘차기정부 빚더미 유산?’

국가 빚이 117조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그간 가려진 속내가 적나라하게 표출되면서 심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대로라면 차기정부는 ‘빚더미 살림’을 떠맡을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이는 올해 회계 분부터 국제기준 재정통계방식이 채택되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 재정통계가 올해부터 기존 ‘현금주의’에서 기업에서 쓰는 ‘발생주의’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발생주의식 재정통계는 지난 01년 imf(국제통화기금)의 도입권고로 그간 국민의 정부를 거쳐 참여정부 때인 2011회계연도부터 도입이 결정됐다. 현재 일본, 독일 등을 제외한 대부분 선진국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5개 회원국 등은 ‘발생주의’를 적용하거나 도입 중이다.
 
그러나 문제는 새 기준 도입으로 한국재정건전성이 객관성을 갖게 됐으나 그간 정부여당이 주장해온 것과 달리 심각한 위기에 노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불가피해 졌다. 특히 더 큰 문제는 향후 재정건전성 악화가 타 국가 대비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란 점이다. 기획재정부의 ‘재정통계 개편안’에 의하면 지난 09년 말 기준 359조6천억인 국가채무가 새 기준 적용 시 476조8천억으로 117조2천억이 증가된다.
 
때문에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1.1%p 상승(33.8%→44.9%)하면서 oecd 33개 회원국 중 9번째였던 한국이 중위권(16위)으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oecd평균 53.4% 대비 낮지만 국가파산위기에 직면한 스페인(46.1%), 아일랜드(46.0%) 등과 비슷하다. 
 
이처럼 국가 빚이 급증한 건 그간 정부가 국가채무에 포함 안 시켰던 1백여 공공기관의 빚을 새로 부채에 포함시킨 탓이다. 정부는 원가보상률이 50%를 밑돌면서 정부 일을 대행만 하는 공공기관 빚을 국가채무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또 기존에 잡히지 않던 선수금과 미지급금 등도 새 기준에 따라 국가 빚에 포함시켰다.
 
실제 현 정권 출범 후 4대강사업 추진과 방만한 경기부양책 시행으로 지출은 급증했다. 반면 정권 초 부자감세시행으로 세수는 크게 줄면서 국가재정건전성이 oecd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악화돼 왔다. 문제는 현 정부가 끝나는 2012년까지 작금의 재정적자가 계속될 것이란 데 있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현재 급속확산 추세를 보이는 저 출산 현상과 노령층 증가 등이 더해지면서 향후 국가채무가 oecd 평균인 50%대 중반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北정세를 최대변수로 지목한 가운데 자칫 향후 국가재정건전성이 국가파산 위기수준으로 까지 폭증할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4대강사업 등 토목재정지출의 중단과 부자감세 철회 등을 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극히 전무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4대강논란 확산 및 우려가 커지면서 부자감세 논란 역시 확산될 전망이다. 또 2012대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든 민주당 등 야든 차기정권역시 ‘빚더미 살림’을 떠맡을 상황에 처하면서 딜레마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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