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강화위해 국무총리+6개 광역시장+여야대표 연석회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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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태 광주시장은 대전에서 열린 광역시장협의회에서 “2~3할 자치에 불과한 지방자치를 일본과 같은 5할 자치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를 위해 “국무총리와 6개 광역시장,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매년 개최하여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협의하고, 지방분권 강화 등 지방자치 발전방안을 논의하자”고 건의했다.
강 시장은 또 “지방분권이 강화되면 대통령의 권한집중 문제가 자연히 해소되어 권력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헌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불이 나도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해 주민들의 기본권과 생명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방도로 개설과 낙후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국가에서 추진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동의를 얻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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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정부 예속화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해법 등 13건의 대정부 정책건의과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가차원의 지원을 촉구하는 6개항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여 이를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한 공동 건의안은 총 13건으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 국비 보전, △도시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방법 개선, △광역시내 일반국도․소방도로 사업비 국비지원 확대, △복지예산 국비지원제도 확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사회복지시설로 지정, △방범용 cctv 확충을 위한 국비지원, △고층건물 화재 대비 법률개정 및 소방장비 도입 국비 지원, △도시빈민층 주거환경 개선 특별법 제정, △수질개선사업 국비 상향조정,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지원 확대, △사회적기업 재화․서비스 수의계약제 도입, △지방재정력 확충 조세제도 개선, △자치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직급상향 건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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