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경기회복 발목잡는 규제 확 날려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큰 걸림돌로 자리 잡고 있는 정부의 각종 규제와 비현실적인 주정부 카운티 시정부의 각종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정부가 이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가 큰 환영을 받고 있다. 정부 주정부 카운티 시정부등은 시민복지를 증진시키거나 안전사고를 사전에 막는다는 이유로 해마다 달마다 각종 규제법을 만들어 왔었다.
 
주와 카운티 시에서는 걸핏하면 새로운 법을 제안하고 주민투표에 부치는 등 경제활동을 막거나 각종 공기업 사기업의 사업을 제한하는 법을 만드는 것을 경쟁적으로 일삼아 왔었다.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을 밥 먹듯 즐기는 정치인들이 적지 않았고 그러한 로비에 걸려들어 내용도 잘 모르고 지지표를 던져 많은 불필요한 법들이 엄청 늘어나게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 현실적으로 쓸데없는 법규는 대대적을 페기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벌일 것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에 자신의 의지를 담은 '21세기 규제시스템을 향해'라는 기고문을 실었다. 너무 많고 중복되고 일관성 없으며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자유 무역을 유지한다면서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많은 규제를 만들어서 이러한 까다로운 규제를 적용해 자유무역에 상처를 입혔다고 실토했다. 쓸모없는 많은 규제들은 기업에 비합리적인 부담을 주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거나 효율성을 잃게 했다고 지적했다. 금융 위기 발생의 경우 감독과 투명성의 결여로 금융시장의 붕괴를 불렀고 불황으로 이어져 경제가 곤두박질치는 최악의 사태를
맞았다고 털어놓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정부 기관들이 금과옥조처럼 여기고 있는 낡은 법규와 불필요한 규제는 깨끗이 폐기하고 안전과 건강, 환경보호를 위한 최소의 법규로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행정규제에 대한 완화를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당 간의 이해 특정 이익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규제, 그리고 중복된 규제도 없앨 방침이다. '21세기형 규제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특정 규제를 없애거나 새로 만드는 것뿐 아니라 효과와 비용을 면밀히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yankeetime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