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럴해저드 MB식 인사 ‘도마위’

‘탈 모럴’ 일색의 mb식 인사가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
 
mb는 지난 12·31개각을 통해 이미 낙마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와 정병국 문화부장관, 최중경 지경부장관 후보자 등을 내세웠으나 하나같이 도덕적 하자가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직전 지난 8·8개각에서도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등을 비롯해 일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일면서 낙마로 이어졌으나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이 도통 바뀌지 않고 있다.
 
지속 ‘탈 모럴’로 점철된 mb식 인사에서 사회지도층의 불·탈법 속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미칠 여파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덩달아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 문제성 논란도 끊이질 않고 있다. 현재 정-최 후보자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가 끝났고, 요식행위에 불과한 경과보고서 채택만 남았으나 직무수행 적격성 논란이 증폭중이다.
 
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및 탈세 등으로 흠집이 난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될 경우 국민공복으로서 자질뿐만 아니라 리더십에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직수행 당위성 및 적격성에 대한 여야 간 인식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현재 ‘통과-불가’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 및 갈등도 동반 증폭되는 양태다.
 
한나라당은 정-최 두 후보자의 공직수행에 하자 및 문제가 없다며 야권에 보고서 채택을 요구중이다. 정치적 부담은 있으나 법적인 문제는 없어 밀어붙일 심산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은 장관업무 수행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며 ‘부적격판정’과 함께 자진사퇴를 요구하면서 쌍방 간에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청문경과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때문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 후 청와대로 보내면 대통령은 후보자들을 장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하지만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청문회전 이미 자진사퇴한 정 감사원장 후보자 같은 결정적 한방은 없으나 정-최 후보자 모두 쉬이 넘길 수없는 ‘탈 모럴’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우선 정 문화부장관 후보자는 경기 양평군 소재 토지를 명의 이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한데다 배우자의 국민연금 미납사실도 드러났다. 또 정 후보자 부부는 5년 간 이중으로 두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은 데다 한차례 1백만 원씩 자동차에 주유를 하는 등 석연찮은 부분도 드러났다.
 
부동산 투기 의혹 부분에서 최 지경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정 후보자 대비 상황이 좀 더 심각하다. 최 후보자 배우자 명의인 충남 대전 복룡동 소재 밭과 충북 청원군 부용면 소재 임야 매입 사안의 경우 투기성향이 짙은 탓이다. 최 후보자 측은 투기가 아니라고 항변했으나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장관 후보자의 경우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필수요건은 아니어서 mb가 이들을 장관으로 쓰는 데 사실상 법적문제는 없다. 그러나 부부 중 한쪽은 공직에서 승승장구하는데다 다른 한쪽에선 배우자가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불리는 이중성이 노출되면서 심각한 도덕적 괴리를 던지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에서 사회지도층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지속 확인되면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덩달아 청와대의 사전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논란 역시 동반되고 있다. 정-최 두 후보자 역시 갖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설령 장관직을 수행케 되더라도 상당한 심적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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